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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2> 청년 학자금 빚, 개인의 문제일까?

재생 시간 : 04:10|2022-12-08|VIEW : 86

[앵커]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과연 개인의 빚으로만 봐야 할까요?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싸고, 학자금 대출이 많은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우리나라에서도 학자금 부채가 사회적 부채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저...
[앵커]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과연 개인의 빚으로만 봐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싸고, 학자금 대출이 많은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학자금 부채가 사회적 부채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저당 잡힌 미래,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방안은 없는지, 김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총액은 10조 7190억원입니다.

[[그림1]]
이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액은 1008억 원.

[[그림2]]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만 1만 407명입니다.

[[그림3]]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102만 7147명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그나마 대학원 학자금 대출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없어 거치기간이 지나면 취업과 상관없이 갚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당장 돈이 급해 ''묻지마 취업''을 하게 됩니다.

<왕복근 / 대학원 졸업생>
"갚는 거 막느라고 급하게 이제 돈을 갚고 갚고, 주변에 빌려서 갚고, 다른 것에서 또 대출받아서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연쇄작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죠."

청년들의 학자금 빚은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현 /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회활동을 청년들이 시작을 하는데 일자리가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정규직 일자리라든지, 고정적인 소득을 올려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떤 사회구조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부채문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냐."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는 지난 10월 말 국회 앞에서 ''사회적 부채 감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직 교사와 교수, 교육계 전문가, 부채 당사자,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감사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청년의 학자금 빚을 대표적인 사회적 부채로 보고 인권적 관점, 교육공공성 측면, 노동관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학교육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무 교육''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림4]]

지금처럼 대학진학률이 70%가 넘고,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학진학이 필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라는 겁니다.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는 미국처럼 학자금 빚을 국가가 탕감해주는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법 제정으로 부채를 탕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나경채 /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우리나라에서도) 농가부채탕감에 대한 역사가 있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97년도 IMF 때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168조를 공적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금융기업들에 지원을 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재원도 국가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영섭 /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도 2~3년 동안 순이익으로 40몇조원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정부분들을 탕감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해결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14개 지자체와 연계해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신용유의자 804명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등 정부의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 확대를 바라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