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10/6 - <3> 노동법사각지대, ‘복잡미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재생 시간 : 02:28|2022-10-06|VIEW : 161

엄연히 노동자이지만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노동자들이 있습니다.택배기사와 운송업자 같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그렇습니다.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택배기사, 운송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 구...

엄연히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운송업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그렇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택배기사, 운송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전제로한 지금의 노동법 체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나 노동인권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이트진로소주 운송업자나 화물연대는 판례에 의한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파업을 해도 파업이 아닌 일반 집회나 시위로 분류돼 정부 조차도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이나 재하청과 같은 제3자 문제도 겹쳐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하이트진로 본사에 올라가셨던 분들은 수양물류라고 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계셨던 분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프로 출자해서 갖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하이트진로에 갔는데 하이트진로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길 했잖아요?"

그래서 학계나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개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조항과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비준한 ILO 핵심협약의 내용과도 일정 부분 부합합니다.

ILO는 노동자의 개념을 ''Worker''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자이며, 우리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