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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1>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스토킹범죄 보호법 없는 대한민국

재생 시간 : 03:04|2022-09-28|VIEW : 172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오늘로 꼭 2주가 됐습니다.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요한 스토킹 범죄로 드러났죠.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지난 14일, 역무원 A 씨가 직장 동료 전 모 씨에게 살해당한 장소입...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오늘로 꼭 2주가 됐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요한 스토킹 범죄로 드러났죠.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지난 14일, 역무원 A 씨가 직장 동료 전 모 씨에게 살해당한 장소입니다.

수많은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 조차 여성은 안전할 수 없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문구엔 "거짓말"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끈질긴 스토킹 끝에 벌어진 신당역 살인사건.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어느 순간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엔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이 계류 중입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4월 국회에 발의ㆍ제출됐지만, 신당역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16일에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으론 범죄를 막을 순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교수는 특히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의 단초가 됐던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토킹 범죄를 부추길 수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합의를 빌미로 해서 지속적 괴롭힘이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보다는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드시 체포하고 반드시 기소를 하는 이러한 형사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긴급 조치의 경우, 위반했다고 해도 과태료에 불과하기에 범죄 억지력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잠정 조치의 경우, 현장의 판단보단 법원 내 판단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짧아 재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접근)금지를 하는 그 기간 자체가 두 번 연장을 한다고 해도 2개월 또는 몇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또다시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지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안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형사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