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9/23 - <1> 전주환 사건으로 본 강력범죄자 얼굴공개, 이대로 괜찮은가?

재생 시간 : 02:41|2022-09-23|VIEW : 179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그런데 국민적 공분과는 별도로형사법 전문가들은범죄자 얼굴 공개에 부정적입니다.김현정 기자가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기자]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 즉, 얼굴공개는 2010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특정강력범죄사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과는 별도로
형사법 전문가들은
범죄자 얼굴 공개에 부정적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 즉, 얼굴공개는 2010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판 전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존중,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범죄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는 (피의자 얼굴) 가려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가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전주환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해? 피해자의 인권보다?"

그런데 많은 형사법전문가들은 강력범죄자의 얼굴공개에 부정적입니다.

범죄자 얼굴을 아는 게,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예방,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범죄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때때마다 국민적 여론에 기대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대 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가 강제로 정보를 취득해서 강제로 공개할 것은 아니고, 단지 국민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상호 공유하는 것을 국가가 형사처벌하거나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된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막는데 취약한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강동욱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신상공개는 일종의 감정적 대응 이상의 어떤 그 거기에 맞춰서 국가기관이 어떤 치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핑계거리를 하나 찾는 그래서 면책하는 그런 의미밖에 안되고."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