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7/8-<1> "돌봄을 보장하라"…봇물처럼 터져 나온 목소리들

재생 시간 : 04:09|2022-07-08|VIEW : 275

최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이 부쩍 높아졌습니다.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환자까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다양합니다.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온 돌봄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돌봄은 가톨릭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안이기도 하죠.돌봄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기자] 지난 5일, 대통령실 인근 서울 삼...

최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환자까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다양합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온 돌봄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돌봄은 가톨릭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안이기도 하죠.

돌봄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5일, 대통령실 인근 서울 삼각지역 분향소에서 추모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추모미사였습니다.

60대 발달장애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맞아 숨지고, 40대 엄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현실.

미사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으려면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박상훈 신부 / 예수회>
"이런 보편적인 요구가 그대로 가야 돼요. 장애인들한테도, 장애인 부모한테도…"

돌봄이 필요한 건 발달장애인과 가족 뿐만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돌봄도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99%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16.4%.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20% 수준입니다.

예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민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민간에 의지해온 돌봄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각지대가 커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시설과 요양원에서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집단감염과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을 선언했습니다.

돌봄공공연대는 가칭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개인화되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겼는데 그걸 좀 바로잡고자 저희가 연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돌봄 노동자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봄공공연대는 그래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사실은 이 돌봄 노동이 저평가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바로 수정이 돼야 한다.”

지난달엔 의료적 돌봄 보장을 주장하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출범했습니다.

<강주성 /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간호 돌봄이 필요한 사안만을 중점적으로 국가돌봄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실제 의료적 돌봄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돌봄 강화는 가톨릭교회가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지난해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재개정을 촉구하며, 장애인 돌봄의 책임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생애 말기 존엄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위해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 회복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질병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모두에게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의 권리와 의무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