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1/26(수) - <2> 아시아 최초 `난민법` 있어도···실제 난민 인정·지원은 미미

재생 시간 : 03:02|2022-01-26|VIEW : 234

국제사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우리나라에서도 예맨 난민과 아프간 난민 입국을 계기로 이슈가 됐죠.우리나라는 30년 전 UN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난민...
국제사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맨 난민과 아프간 난민 입국을 계기로 이슈가 됐죠.

우리나라는 30년 전 UN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UN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였습니다.

국내 난민 인정자와 신청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생긴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 개정을 거쳐 국내 난민법이 자리를 잡았지만, 국내 난민 제도에 대한 한계점과 오해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리아와 예멘 난민에 이어 지난해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대규모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난민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내 난민 인정률은 매우 미미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난민신청 건수는 6천 684건.

하지만 UN난민기구를 통해 입국한 재정착난민을 제외하고, 같은해 인정된 난민 수는 52명으로, 0.4%에 불과했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인정률도 3.3%에 불과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등 7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2018년에는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는 정치적 의견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난민 수용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정연주 / 난민이주민교육지원센터 희망의마을센터장>
“(난민을) 안 받을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우리가 발전되고 우리가 발전된 나라에서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같이 보듬어 안고 짊어지고 가는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법도 제대로 만들고,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제대로 우리가 난민을 도울 수 있고…”

난민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실제 난민 인정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연주 / 난민이주민교육지원센터 희망의마을센터장>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되거든요. 주거라든지 이런 지원도 되고. 그런데 웃긴 건 제가 만난 난민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든 그 사람이 진짜 난민이든 가짜 난민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난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권리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난민 돌봄과 정보격차 해소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통해 겨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