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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 <1> 다문화 학생 지원법 국회 통과되나?

재생 시간 : 02:50|2022-01-19|VIEW : 273

제목 :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법적 근거 마련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한국어도 서툴고 학교에도 적응해야 하고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요.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김영규 기자입니다.[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3년 5만 5,780명에 불과했습니다.그런데 2015년 8만 명을 돌파한 뒤 2020년에...
제목 :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학교에도 적응해야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3년 5만 5,78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만 명을 돌파한 뒤 2020년에는 14만 7,3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만 명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5년 1.35%에서 2020년에는 2.75%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학생 수는 16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체학생 가운데 3% 정도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김철민 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김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법은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정책 수립,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언어교육, 학교 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각종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합니다.

이제 관심은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김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논의과정에서 큰 반대나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