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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화) - <2> 고시원 참사 3주기, ''지옥고''는 그대로

재생 시간 : 03:21|2021-11-16|VIEW : 578

11/16(화) - 고시원 참사 3주기, ''지옥고''는 그대로 내용 : [앵커]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지난 9일이 3주기였습니다. 그동안 빈곤층의 주거 안전 문제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 자신...
11/16(화) - <2> 고시원 참사 3주기, ''지옥고''는 그대로
내용 : [앵커]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지난 9일이 3주기였습니다.

그동안 빈곤층의 주거 안전 문제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 자신이 잠을 자는 곳조차도 위태로운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거 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기자] 3년 전 이맘때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직후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 외친 목소리입니다.

당시 이 불로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 등 7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적절한 소방시설이나 비상 대피로는커녕 창문조차 없는 좁은 방에서 맞이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듬해 3월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창문 없는 방을 없애고 방의 실제 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 주거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 서울시내 고시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울형 고시원 건축 기준 같은 경우는 강행력이 없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이게 다 수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해 4월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을 개정했는데 주거 안정의 실효성을 담보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제형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다중생활시설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창 설치 같은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 안전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안전 대책뿐 아니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적정한 입지나 시설, 비용의 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심 내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직후 한 시민이 쏟아낸 절규와 다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 시민>
"이제는 지옥고에서 더 이상 사람이 살게 하지 말자, 함께 더불어 살자, 앞으로 지하와 옥탑,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