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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목) - <3> 천주교,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강력 반대”

재생 시간 : 03:05|2021-10-07|VIEW : 224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 중이죠.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게 하겠다는 건데요.한국 천주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을 궁지로 내몰고,선택권마저 없앤다는 것입니다.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부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기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 중이죠.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게 하겠다는 건데요.

한국 천주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을 궁지로 내몰고,
선택권마저 없앤다는 것입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유경촌 주교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정부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유경촌 주교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장애인 탈시설화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부터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경촌 주교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중증발달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 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을 거주 시설에서 내보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립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위는 ''탈시설 로드맵''이 장애인과 가족의 선택을 제한하고 자립만을 강조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위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위는 장애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생활 형태를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룹홈과 30인 공동생활 시설, 장애인 요양 센터 그리고 집중 치료 센터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경촌 주교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의 80%는 발달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의 시설 밖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시설을 찾지 못해 정신병원을 전전하거나 돌봄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 관계자와 전국 15개 교구, 남녀 수도회 연합체의 사회복지 대표 등이 함께 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