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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수) - <2> 국방비 연 ‘70조 원’ 시대…군비 증강이 평화 가져다줄까

재생 시간 : 03:33|2021-09-08|VIEW : 164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습니다.5년간 지출할 국방비가 315조,1년에 70조에 육박합니다.든든한 안보를 위해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그런데 군비 증강이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그 비용으로어려운 이웃을 돕거나소프트웨어 회복이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국방부는 ''강...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습니다.

5년간 지출할 국방비가 315조,
1년에 70조에 육박합니다.

든든한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군비 증강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비용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소프트웨어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총 315조 2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년 총액 31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입니다.

이는 300조 원을 넘었던 지난 ‘2021~20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약 50조 원 규모인 연간 국방비는 연평균 6%씩 인상돼 2026년에는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방비 2년 뒤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예산의 3분 1가량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에 사용됩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차 도입, 수소충전소 설치 등 ‘그린뉴딜’ 정책도 이번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군비 증강 기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평화를 위한 군비 증강’이란 주장에 의문을 던집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군비 경쟁이 오히려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전 세계의 군비 확장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세계 식량의 날 메시지를 통해 “군비지출에 사용되는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지난 6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등을 통해 “한반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주교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무기와 다른 군비에 투자할 돈으로 기아 퇴치와 최빈국 지원을 위해서 세계기금을 설립하자는 교황님의 말씀을 우리 한반도가 잘 새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기 등 ‘하드웨어’ 치장에 앞서 연이은 군 내 성폭력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 등 ‘소프트웨어’ 회복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군이 수치로 보이는 양적 확대만 성과로 치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성범죄와 차별에 노출된 여군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민간 상담소 연계성 강화 등 ‘군 소프트웨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