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9/7(화) - <3> 통계로 본 여성의 삶, ''폭력으로 불안한 여성들''

재생 시간 : 04:10|2021-09-07|VIEW : 202

지금이야 여성들이 학교에 가고, 투표도 하고, 직업도 갖지만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도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루진 못했습니다.그래서 여성가족부는 매년 9월 첫째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을 통계로 들여다 봤습니다.먼저 여성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부...
지금이야 여성들이 학교에 가고,
투표도 하고, 직업도 갖지만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매년 9월 첫째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을 통계로 들여다 봤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남자친구 B씨에게 폭행당해 위장 출혈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3주 만에 숨졌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 사이 19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6일 기준 현재 38만 명을 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통계에서 드러난 상황도 심각합니다.

2019년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9천 8백여 건이었습니다.

2013년보다 2천 6백여 건이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검거 유형 건수 중 폭행상해가 7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이 미흡해 폭행죄나 상해죄 등 일반 형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검거 건수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스토킹 검거 건수는 580여 건으로, 2013년의 3백여 건보다 약 270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이 전부입니다.

올해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가해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2019년 3만 1천 4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86건 발생했습니다.

2010년 2만 3백여 건보다 1.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해자 검거율은 95.5%로 9년 전보다 6.8%p 올랐습니다.

가정폭력 상황도 심각합니다.

2011년과 2019년의 가정폭력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을 비교했을 때, 검거 건수는 7배 이상, 검거 인원은 8배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촬영 발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5천 1백여 명으로, 2011년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가해자의 94.1%가 남성입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온·오프라인에서는 탁상시계, 펜, 안경, 자동차 키 형태의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소형 카메라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주희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신종질병 다음으로 여성범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건수 증가가 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일 수는 있으나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미 마르타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점차 다양화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 그리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제고된 점, 경찰의 적극적인 검거 등 복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