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8/5(목) - <2> 탄소 배출에 세금 부과가 필요한 이유

재생 시간 : 03:31|2021-08-05|VIEW : 164

제목 : 탄소 배출에 세금 부과가 필요한 이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탄소국경세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도입을 선언했고요.미국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인데,경제 위축과 무역 장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지난달 14일 유럽연합은 수입품이 ...
제목 : 탄소 배출에 세금 부과가 필요한 이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세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도입을 선언했고요.
미국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인데,
경제 위축과 무역 장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유럽연합은 수입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많을 경우 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겁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5개 분야에 부과하고 2026년부터는 이를 전 수입품목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국경세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 배경에 대해 “화석연료 중심 경제가 한계에 도달해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우리는 현재의 화석연료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각 나라에서도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대선주자들도 앞 다퉈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들이 탄소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수출이 1%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후위기 극복, 특히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포럼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탄소 저감의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기후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탄소세 도입에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4월 22일 ‘지구의 날’ 메시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정의와 함께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행성의 파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일으키는 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은 SNS 메시지를 통해 피조물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온 인류의 반성과 치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이로 인한 불편에 대해 "우리 자신들과 삶의 전체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