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6/2(수) - CPBC 뉴스

재생 시간 : 20:08|2021-06-02|VIEW : 398

6/2(수) - <1> 선언에 그친 ‘서울선언문’···"모순되는 정책방향"     [앵커]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한 P4G 서울 정상회의.   국제사회의 실천 약속을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서...

6/2(수) - <1> 선언에 그친 ‘서울선언문’···"모순되는 정책방향"

 

 

[앵커]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한

P4G 서울 정상회의.

 

국제사회의 실천 약속을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서울선언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뿐인 선언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첫 소식, 전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P4G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주요 키워드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세계 정상들과 우리 지자체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P4G 선언 내용과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정부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서울선언이 부끄럽기까지도 한게 현실입니다. 석탄발전소 건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투자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신공항 건설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우리가 갈수 있을까. 서울선언에 걸맞는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대비 24.4%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50%,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는 P4G 합동브리핑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제출했던 장기전략 목표, 또 기존에 제출한 NDC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UN으로부터 다시 작성을 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졌고…”

 

가톨릭교회는 지난 달 25일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미사에서도 미흡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용훈 주교 / 주교회의 의장·수원교구장>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획기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열거되어 있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서울선언문을 계기로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젠 더욱 세밀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들도 공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미정 수녀 /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먼저 영성적으로는 모든 피조물과 잘 연결돼있음을 느끼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생태영성 감수성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자들 개개인은 탄소배출을 조장하는 소비지향적 습관을 개선하고…”

 

서울선언문은 P4G 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 가운데 38개국이, 국제기구 9곳과 개인 3명이 지지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6/2(수) - <2> 이재수의 난, 민군 주둔지에 '화해의 성당' 건립 이유는?

 

제주교구가 120년 전

아픈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화해와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교구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화해의 탑을 세웠습니다.

 

탑이 세워진 곳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맹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흰 천에 가려진 `화해의 탑`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 아래로, 한 데 모인 제주도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맹현균 기자>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는 지난해 신축교안 화해의 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축교안이 발생한 지 120년이 지나 다시 찾아온 신축년에 이렇게 화해의 탑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신축교안 당시 희생된 천주교 신자들이 잠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탑이 세워진 황사평은 의미가 중첩되는 장소입니다.

 

신축교안때 희생된 천주교 신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면서, 120년 전 이재수를 비롯한 민군이 제주성 입성을 위해 집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어 문 주교는 황사평에서 시작되는 신축화해 길 약 10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신축교안 희생자들이 임시로 매장됐던 별도천을 거쳐 제주 4·3 당시 마을 전체가 불타 없어진 곤을동 마을 터로 향했습니다.

 

<문창우 주교 / 제주교구장>

"하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기뻐하시리라는 믿음에 확신을 가지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걸었습니다. 햇볕 쨍쨍한 데서 걷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길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가 신축년의 화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그 분들이 살았던 삶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화해와 상생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한결 걷는 것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관덕정에 도착했습니다.

 

관덕정 역시 의미가 겹치는 곳입니다.

 

민군 입장에서는 제주성 입성에 성공한 장소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천주교 신자 300여 명이 처형된 가슴 아픈 곳이기 때문입니다.

 

문 주교는 신축화해 길 종착지인 제주교구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신축교안 때 희생된 모든 사람을 위해 위령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문창우 주교 / 제주교구장>

"가해자와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오늘 신축교안 120주년에 모든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참된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늘 우리를 함께 지켜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 케임브릿지대학 권헌익 교수는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영모원이라는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영모원의 특징은 4·3 희생자와 군·경 희생자가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 희생자 위령비` 뒷면에는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교구는 신축교안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희생자 구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황사평 성역화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현요안 신부 / 제주교구 사무처장>

"화해의 탑을 세우고 화해의 성당 건립 추진, 그리고 역사 추모공원 등을 차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성당에서는 위령 미사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억 미사를 봉헌하고 역사 추모공원에서는 후손들을 향한 역사적 사실을 위한 교육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축교안 120주년을 맞아 화해의 탑이 세워진 황사평과 문창우 주교의 발걸음이 닿은 곳들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6/2(수) - <3>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3) 스마트폰 앱의 두 얼굴…플랫폼 노동자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너무나도 편리한 스마트폰 앱들.

 

그런데 앱 속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단함은 둘째 치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을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속도를 내는 배달 라이더들.

 

도로를 위험하게 내달리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1분 1초라도 더 빨리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라 불립니다.

 

과거엔 소비자들이 직접 음식점에 전화해 주문했다면 이제는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을 통해 주문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고용주에 직접 고용됐던 배달 종사자들은 플랫폼에 묶이게 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란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전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절반 이상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운송 관련 종사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179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단순 구인구직 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의 0.92%인 22만 명입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장점 중 하나는 일자리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미니 잡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정해진 고용시장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은 악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17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의 제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의 확대로 인해서 더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수준을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선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임에도 출퇴근 관리와 업무 배정에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근무 현황은 성과 평가로 이어져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대형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죠. 평점제도라든지, 알고리즘 배차를 계속 거절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권 교수는 플랫폼 사가 출퇴근 관리를 하는 순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플랫폼 기업에서 자신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력이 강하다, 그러면 그 통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큰 테두리 안에는 다양한 노동 형태의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번역 앱, 부동산 중개 앱, 과외 앱 종사자는 프리랜서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배달과 퀵, 대리기사는 직접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받는 '특수고용' 성격의 노동자입니다.

 

같은 플랫폼 종사자여도 일괄적으로 법 적용을 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이유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플랫폼 노동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범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플랫폼 사가 기존의 제도와 법을 회피하는데 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기존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같은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사용자들은 다 지키는 노동법을 기술을 통해서 눈가림으로 종속성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CPBC 김정아입니다.

 

 

 

 

6/2(수) - <4> 청소년 지키는 쌍두마차 ‘아지트’와 ‘아르릉’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길거리 상담소 ‘아지트’.

 

지난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쉬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그동안

온라인 상담이 활성화 됐고요.

 

1인용 전기차 ‘아르릉’이

청소년을 일대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지트’도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을 지키는 쌍두마차 ‘아지트’와 ‘아르릉’

출동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자] 늦은 오후, 경기도 성남 신흥역에 아지트 버스가 출동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거리에 나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박성진 그레고리오 /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시설장>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또 저희도 반갑고요. 그리고 새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신규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지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동한 아지트 버스에 청소년들의 방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준비된 프로그램은 성교육.

 

사회복지사가 최근 빈번한 가스라이팅 성착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근우 /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사회복지사>

"여성에 대한 성착취의 대부분은 가스라이팅에서 일어나. 그런 것은 건전한 관계가 아닌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니까."

 

청소년들은 아지트 부스에서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쉬어갑니다.

 

긴요한 상담은 버스에서 이뤄집니다.

 

고1 A 군은 자칭 ‘아지트 단골’입니다.

 

<아지트 이용 고등학생>

"상담 같은 것도 잘해주시고요.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와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은 2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거리에서 종종 만나는 노숙인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노숙인 무료급식에 여념이 없던 김하종 신부가 2015년 ‘아지트’ 사목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 간 청소년들을 쉼 없이 만나온 ‘아지트’ 버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을 멈춰야 했습니다.

 

‘아지트’ 버스의 공백을 메워준 건 온라인 상담입니다.

 

청소년들과 소통의 끈은 이어갈 수 있었지만,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인용 전기차 ‘아르릉’을 마련해 청소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릉’은 ‘아지트’와 ‘부르릉’의 준말입니다.

 

<김하종 신부 / 안나의 집 대표>

"이 차 마련한 이유는 그 전에 버스로 움직였는데 단체로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 그런 시기 지나갔습니다. 큰 단체보다 개인 만나야 됩니다. 이 차 바로 그거에요. 또한 성남에 골목이 많아서 이걸로 어디서나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신기한 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따라왔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상담사들은 지난 1년간 ‘아르릉’ 덕분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또 먹거리와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김하종 신부는 찾아가는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하종 신부 / 안나의 집 대표>

"착한 목자로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야 됩니다."

 

코로나19 전엔 한 달에 12번 출동하던 ‘아지트’ 버스, 이젠 한 달에 6번만 운행합니다.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지역을 달리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르릉’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급한 청소년은 단기 또는 중장기 쉼터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키는 쌍두마차 ‘아지트’와 ‘아르릉’.

 

김하종 신부는 청소년들에게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며 ‘아지트’를 아지트처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하종 신부 / 안나의 집 대표>

어려움 있으면 ‘아지트’ 찾아와서, 길에서 만나면 이야기합시다. 쉽게 편하게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하면서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