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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수) - <1> 선언에 그친 ‘서울선언문’···"모순되는 정책방향"

재생 시간 : 03:22|2021-06-02|VIEW : 259

6/2(수) - 선언에 그친 ‘서울선언문’···"모순되는 정책방향"[앵커]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한 P4G 서울 정상회의.국제사회의 실천 약속을 담은서울선언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는데요.그런데 정부 정책이서울선언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말 뿐인 선언이 되지 않도록개선이 필요한 부분을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첫 소식, 전은지 ...
6/2(수) - <1> 선언에 그친 ‘서울선언문’···"모순되는 정책방향"


[앵커]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한
P4G 서울 정상회의.

국제사회의 실천 약속을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서울선언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뿐인 선언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첫 소식, 전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P4G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주요 키워드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세계 정상들과 우리 지자체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P4G 선언 내용과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정부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서울선언이 부끄럽기까지도 한게 현실입니다. 석탄발전소 건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투자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신공항 건설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우리가 갈수 있을까. 서울선언에 걸맞는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대비 24.4%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50%,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는 P4G 합동브리핑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제출했던 장기전략 목표, 또 기존에 제출한 NDC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UN으로부터 다시 작성을 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졌고…”

가톨릭교회는 지난 달 25일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미사에서도 미흡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용훈 주교 / 주교회의 의장·수원교구장>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획기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열거되어 있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서울선언문을 계기로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젠 더욱 세밀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들도 공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미정 수녀 /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먼저 영성적으로는 모든 피조물과 잘 연결돼있음을 느끼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생태영성 감수성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자들 개개인은 탄소배출을 조장하는 소비지향적 습관을 개선하고…”

서울선언문은 P4G 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 가운데 38개국이, 국제기구 9곳과 개인 3명이 지지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