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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화) - <3> 사형폐지 첫걸음···사형수 ‘대체형벌’ 마련부터

재생 시간 : 04:40|2021-06-01|VIEW : 245

6/1(화) - 사형폐지 첫걸음···사형수 ‘대체형벌’ 마련부터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톨릭교회.당연히 사형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그래서 오래 전부터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펼쳐왔는데요.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가사형을 대체할 형벌에 대해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세미나를 열었습니다.국민 여론과 괴리감이 없으면서도교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
6/1(화) - <3> 사형폐지 첫걸음···사형수 ‘대체형벌’ 마련부터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톨릭교회.

당연히 사형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가
사형을 대체할 형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론과 괴리감이 없으면서도
교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당한 한 남성의 무죄 증거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017년 결국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행 흉기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판 사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여전히 사형제는 존재합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소폐지위원회는 사형 대체형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형벌은 예방보다는 복수 감정이 앞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형이라는 제도를 논의할 때 응보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응보만을 위한 형벌은 예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결국 형벌이라는 것은 사적복수보다 경미한 수단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닐까…”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로 강력히 주장되는 것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확정자들을 교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교도관들은 의견들이 다양했지만,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가석방이 없는 형태의 지금과 같은 모습들. 또는 앞으로 사형이 폐지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사형확정자들이 느낄 박탈감이나 좌절감 같은 경우를 교정관리 측면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도 범죄예방과 교화는 극단적 형벌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재발가능성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교화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범죄자들의 반성을 이끈다는 겁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라고 하면 이 수용자가 감옥에서 잘 지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막 지낼 것입니다. 나 어차피 여기서 살 건데. 교도관들이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수용자입장에서는 정말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정기관이 앞서 말할 것이 사람을 바꾸는 기관이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설이라는 전제하에 지어진 시설이라면 그 기간을 길게 보고 그 기간 속에서 체크하면 됩니다.”

대체형벌을 만들 때는 국민 여론과 괴리감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재영 /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우의 수준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 규범과 국민의 법 감정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국민이 법질서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개회사를 통해 국가는 어떤 이의 생명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서 전세계 인권운동에 앞장서길 당부했습니다.

<김선태 주교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는 가톨릭교회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시면서,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지침에 따라 청중 없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