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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금) - <3>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2) 산재보험 적용이 시급한 그들, 마트배송기사

재생 시간 : 05:30|2021-05-14|VIEW : 188

제목 :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2) 산재보험 적용이 시급한 그들, 마트배송기사[앵커] 가톨릭뉴스는 연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 배송기사의 사연입니다.최근 마트에서도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품을 빠르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소비자가 누리는 편리함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
제목 :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2) 산재보험 적용이 시급한 그들, 마트배송기사

[앵커] 가톨릭뉴스는 연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 배송기사의 사연입니다.

최근 마트에서도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품을 빠르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소비자가 누리는 편리함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배 배송기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마트 배송기사의 사연,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배송기사 오종석씨는 배송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오씨가 코로나19로 넘쳐나는 배송 물량을 모두 당일에 소화해야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오유나 / 故 오종석 기사 딸>
"일을 하시면서 무게 중량에 대해서 제한이 없대요. 아빠가 생수나 이런 부분 배송할 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당일에 다 소화를 해야 돼서…"

마트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운송해야 하는 상품의 총 무게는 985kg.

1톤에 육박합니다.

일 회 배송 시 가장 무거운 물건의 무게는 65.8kg.

하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 계단으로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경우도 42.8%에 달합니다.

과도한 중량물 배송이 수시로 발생하다보니 많은 배송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수암 지회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우리들한테는 근골격계라고 그러죠? 어깨, 팔, 다리, 허리 가장 많이 쓰고 4층, 5층을 등짐 지고 매달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근골격계 이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86%,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도 60.5%나 됩니다.

하지만 마트 배송기사들은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 시에도 모든 책임은 배송기사가 스스로 져야 합니다.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에도 아무런 보상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은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수암 지회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산재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산재라는 부분은 우리한테 필요한 보험이에요.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최저 안전망이죠."

오씨도 마트와 물류사 측으로부터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유나 / 故 오종석 기사 딸>
"(배송)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배송노동자들은 대형 마트와 배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택배 기사분들은 들어가 계시는데 마트 배송기사분들은 안 들어가 계세요. 이분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이나 사실상 업무 형태에 큰 차이는 없고… 근골격계나 이런 재해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계시죠."

이 지회장은 위수탁계약서 자체가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이수암 지회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우리 계약서를 보면 세 마디로 줄일 수 있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 하라는 대로 해라. 주면 주는 대로 먹어라. 우리 기사들에 대한 (복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야."

개인사업자이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못할 때 대체 기사에게 지불하는 ‘용차비’도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수암 지회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화가 왔어. ‘아 슬퍼’ 이게 우리 정상적인 기본 마인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아세요? ‘아, 용차.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내가 용차 좀 알아보고 전화할게’ 이게 첫 대화예요."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마트배송기사에게 부여된 ‘용차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날 만큼 일을 못 해서 수익을 다 안 벌어가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의 상대방 이익을 보존해 줘야 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배송기사분들한테 전과시킬 수는 없는 비용입니다."

마트 배송기사들의 처우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을까.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아예 지금 반영된 법안 자체가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이 지회장은 ‘특수고용노동자’, 이 말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이수암 지회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개인사업자, 협력업체 이런 틀로 해서 우리를 직고용을 안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해서 사회의 모든 제도권에 있는 적용, 환경 아무것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고 적용을 하나도 못 받고 있으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노동자들’이다…"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