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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3>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5번째 입법청원 서명운동

재생 시간 : 02:51|2022-11-22|VIEW : 105

[앵커] 사형제도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에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1대 국회에 사형제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참혹한 범죄를 다시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사형제도.사...

[앵커] 사형제도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에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1대 국회에 사형제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혹한 범죄를 다시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사형제도.

사형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존엄한 인간의 생명과 속죄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67항은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천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도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에서의 사형제 폐지 입법입니다.

<김형태 요한 사도 /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 9월 사폐소위 세미나>
"최종적으로 위헌이 만약에 난다고 하더라도 입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과와 아울러 국회에서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99년 제15대 국회였습니다.

현재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온 만큼, 이젠 입법으로써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선태 주교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9월 사폐소위 세미나>
"21대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시간이 벌써 23년이나 지났습니다.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오는 27일 대림 제1주일부터 사형제도 폐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현직 주교들과 마산교구장 서리 신부는 지난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서명운동은 대림 제4주일인 다음달 18일까지 이어지며, 전국 교구의 본당과 수도회에서 이뤄집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사형제 폐지 입법청원 운동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시작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아닌 법적으로도 ''완전한 사형 폐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앙인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김덕진 대건 안드레아 /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우리 가톨릭의 자매, 형제님들 또 수도자, 성직자 분들 참여해 주셔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또 국회에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