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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2>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 예산…"주거복지 확대하라"

재생 시간 : 03:18|2022-11-15|VIEW : 123

올 여름 폭우로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고립돼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또 고시원 화재로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주거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도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올해보다 5조 이상 적게 편성했습니다.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주거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국회 앞에...

올 여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고립돼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또 고시원 화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주거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도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이상 적게 편성했습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거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앞에 커다란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천막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 대비 5조 7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충열 신부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약 5.1만 호 공급할 것을 공약을 했었는데 이런 예산의 감소를 본다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이 공공임대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공임대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도 예산안 부별심사>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선택의 폭을 늘리다보니까 이쪽 돌을 빼서 저쪽으로 넣으니까 이쪽 돌만 보고는 왜 공공임대를 줄였냐 하시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분양 요구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지적입니다.

<나충열 신부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공공분양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사, 그리고 4월 고시원 화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까지.

주거취약계층의 잇단 비보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사회계는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 가르침 아래 빈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한 겁니다.

교회가 이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충열 신부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기자>
"농성은 어느덧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주거 환경 때문에 사지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