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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3> 장애인고용, 법으로 강제해도..

재생 시간 : 02:42|2022-11-02|VIEW : 142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취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장애인들의 취업은 더 어렵습니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공공기관과 기업이 많습니다.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고용...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은 더 어렵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많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고용비율이 소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이나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고용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하락했던 고용 회복 추세를 비교할 때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고용회복이 느렸습니다.

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아예 없는 공공기관과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기업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한 기업엔 장려금을 지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물겠다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고용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부용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전체 장애인 고용률로 보면 선진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긴 해요 사실은. 고용률 자체는. 그런데 의무 이행 업체 중에서 안 지키는 데는 안 지키고 잘 지키는 데는 잘 지키고 이게 약간 양극화 되어 있는 거죠. ''아예, 우리랑 같이 섞여서 일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데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애인이 노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직역·직무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부용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곁에 장애인들이 있어야 돼서 조금 적합 직무로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옆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이 고용하게 되거든요."

<유영석 /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구두 ''아지오(Agio)'' 대표>
"정말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진짜로 최초에 (고용)설계할 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뭐 꼭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