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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3> 한반도 평화 해법 실마리는?

재생 시간 : 02:23|2022-09-22|VIEW : 160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넘어법제화까지 천명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왔죠.한반도 평화를 위해선대북 접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윤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인다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치, 군사적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하지만 북한...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넘어
법제화까지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왔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대북 접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인다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치, 군사적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도, 협상도 절대 없다며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고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해법은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과 동북아 핵 군비경쟁은 이미 과거 냉전시기를 넘어 한반도의 대치 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군사중심의 절대 안보를 강조하거나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북미협상 등을 우선하는 접근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내 북한전문가의 진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원칙은 비핵화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문턱으로 삼겠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과 미국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비핵화의 협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핵심은 비핵화가 아닌 상호 안전보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즉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를 만들어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상호 위협을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가능한 것부터 줄여 나가는 상호안전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 입구로 삼고 그 위협을 줄여 가는 입구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러기 위해선 압도적 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감하고 선제적인 화해 메시지를 통해서 공존 가능한 평화의 해법을 찾을 때라는 지적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