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9/8 -<2>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책은?

재생 시간 : 03:21|2022-09-08|VIEW : 151

텔레그램을 통한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제2의 N번방 사건''''L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년 전보다 수법이 더 악랄해졌는데,아직도 피의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잔인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
''L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년 전보다 수법이 더 악랄해졌는데,
아직도 피의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잔인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6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영상물은 갖고만 있어도 벌금 없이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한해서는 위장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를 설립해 피해자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김지선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정보등록대상 자료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 처벌된 사람을 분석했고, 올해 2021년도 자료 입력이 다 끝나서 분석할 예정인데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얻기 때문에, 범죄가 발전,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장다혜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러니까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몰수추징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은 여전히 차라리, 내가 몇 년 (징역) 갔다 오고 그것을 잘했다가 ‘나중에 내가 그 돈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수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원을 늘리고 전담수사팀을 지난달 31일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범인이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 기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원상 교수/ 조선대학교 법학과>
"보충적이고 그 다음에 최후 수단적이고, 비례적으로, 온라인 수색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적어도 수사기관이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주장한 게 온라인 수색 도입해야 한다고 한 거죠. 다른 부분보다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 지원에 우리사회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장다혜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3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더 중요 것은 그것이 유포됐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끝낼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