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8/25 - <3> 최루탄 비극의 역사…수출 언제까지

재생 시간 : 03:29|2022-08-25|VIEW : 191

이번엔 최루탄 이야기입니다.우리나라 집회와 시위 현장에선 사라졌지만다른 나라엔 여전히 수출되고 있는데요.인권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최루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화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서울 명동대성당 주변 집회 현장은 늘 최루탄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최루탄 피격...

이번엔 최루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 현장에선 사라졌지만
다른 나라엔 여전히 수출되고 있는데요.

인권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최루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화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서울 명동대성당 주변 집회 현장은 늘 최루탄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최루탄 피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사용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최루탄은 1998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누렸던 일부 업체들은 수출로 눈을 돌려 지금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오만과 스리랑카 등지에 수출된 최루탄은 21개 나라, 5백 20만 발에 육박합니다.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백만 발을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와 말라위,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의 순입니다.

대부분 인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용혜인 테오도라 / 기본소득당 의원>
"오만은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정부 시위에서 최루탄 사망자가 발생한 스리랑카 시위 진압에도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권 탄압을 위해서 한국산 최루탄이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연대와 전쟁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잠재적 살상무기인 한국산 최루탄의 스리랑카 수출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오창익 루카 / 인권연대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이미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나 최루탄을 가난한 나라에,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에 수출하는 건 그 자체로 부끄러워 해야 될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줘선 안되죠.”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스리랑카에 수출된 한국산 최루탄만 2만 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혜인 테오도라 / 기본소득당 의원>
"최루탄으로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최루탄 남용인데요. 저는 이런 무분별한 최루탄 수출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루탄은 군용전략물자로 분류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대외무역법 5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입니다.

<용혜인 테오도라 / 기본소득당 의원>
"지금의 스리랑카와 같이 인권 침해가 벌어지거나 우려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최루탄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최루탄 이외에도 K방산이라는 미명 하에 미얀마 등으로 수많은 군수물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출되었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비준국입니다.

비준국으로서 인권 침해 도구로 쓰이고 있는 무기류를 계속 수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국회가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