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8/5-<3> 휴게실 의무화 시행…사각지대 여전

재생 시간 : 03:05|2022-08-05|VIEW : 167

일하다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이 갖춰진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사각지대가 많습니다.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로 10년 가까이 사내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 한완순씨.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이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쉴 공간이 있어 참 좋고요. 에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이 갖춰진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로 10년 가까이 사내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 한완순씨.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이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한완순 마리아 / 미화원>
"저희는 쉴 공간이 있어 참 좋고요. 에어컨도 너무 잘 나와서 좋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온풍기도 잘 나와서 좋고요. 다른 미화원분들도 저희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쉴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휴게실조차 없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쉴 공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노동자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괍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휴게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정작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피해가 집중이 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인데 정작 시행령에서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조사 결과,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용률은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한 반면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이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3개 산업단지 노동자의 86%는 공동휴게실이나 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부족한 휴게실이 있더라도 좁은 휴게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공동으로 휴게실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이 일정 정도 소정의 이용료만 부담을 할 수만 있으면 이 공동 휴게실을 통해서…"

잠시라도 짬을 내 쉴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시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이자 최소한의 인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