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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유엔서 다룰 北 인권, 남북관계 영향은?

재생 시간 : 02:53|2022-08-02|VIEW : 136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유엔.다음 달에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도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은 다음 달에 열릴 제77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유엔.

다음 달에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은 다음 달에 열릴 제77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왔습니다.

주목되는 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격 사건 직전 해인 2019년부터 남북 관계를 고려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전 정부와 달리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발의와 채택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앞서 6월에 서울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실상을 왜곡하고 대결 분위기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북한 인권 문제를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 ‧ 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통지문까지 보낸 상항에서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거나 정치 쟁점화하려는 접근 태도 역시 북한 인권 개선은 커녕 남북간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주석 신부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정말 인권과 평화를 위한 어떤 논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