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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금) - <3> 핵전쟁 방지 넘어 평화 이루려면?

재생 시간 : 04:01|2022-01-14|VIEW : 369

1/14(금) - 핵전쟁 방지 넘어 평화 이루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5개 나라 정상들이 핵전쟁을 막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핵전쟁 방지를 넘어핵무기 확산을 막고평화를 이루기 위한과제를 살펴봤습니다.윤재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핵클럽으로 불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NPT 즉 핵확산방지조약이 공인...
1/14(금) - <3> 핵전쟁 방지 넘어 평화 이루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5개 나라 정상들이
핵전쟁을 막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전쟁 방지를 넘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핵클럽으로 불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NPT 즉 핵확산방지조약이 공인하는 핵보유국들입니다.

이들 나라 정상은 지난 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핵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은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이어야 하고, 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을 최대한 피해 외교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간 군사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성명이긴 하지만 핵보유국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국내외 평화시민운동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인류의 염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규탄받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대량 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핵무기의 사용은 인간 생명 보호와 존엄성 보장이라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명이 구속력 없는 핵 강대국들의 자발적 정치선언이란 점에서 한계도 명확합니다.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핵군축에 나설지 의문이 남는 이윱니다.

<이기은 /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활동가>
"이런 성명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현대화를 중지시키고 또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의 의존도를 낮추고 아예 나중에
나아가서는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도를 폐지시키는 단계로 …"

이를 위해선 핵무기금지조약, TPNW의 가입과 비준이 필요한 상황.

핵무기금지조약은 핵확산방지조약 NPT와 달리 핵무기를 불법무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조약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교황청을 비롯한 122개 나라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50개국 이상이 비준함에 따라 지난해 1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물론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 나라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은 /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활동가>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평양 선언에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하루 빨리 비준해야…"

한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한반도 비핵화 추구의 정당성을 확보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평화는 핵무기와 같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뤄질 수 있기에 다자간 대화뿐 아니라 국제적인 시민행동이 절실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 TPNW 가입을 촉구하는 국제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걷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