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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목) - <2> ''맹인'' ''불구''…여전한 법률 속 장애인 차별 표현

재생 시간 : 02:39|2022-01-13|VIEW : 274

1/13(목) - ''맹인'' ''불구''…여전한 법률 속 장애인 차별 표현[앵커] 사회적 규범으로서 엄밀하고 공정해야 하는 법 조항들.하지만 일부 법률에는 여전히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맹인'', ''불구''와 같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이 남아 있는 건데요.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
1/13(목) - <2> ''맹인'' ''불구''…여전한 법률 속 장애인 차별 표현


[앵커] 사회적 규범으로서 엄밀하고 공정해야 하는 법 조항들.

하지만 일부 법률에는 여전히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맹인'', ''불구''와 같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이 남아 있는 건데요.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개헌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국민투표.

이 제도를 보장해 놓은 ''국민투표법'' 제59조의 내용입니다.

이 법 조항에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라는 표현은 모두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맹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불구''는 ''신체 장애인''으로, ''원조''는 ''지원''으로 바꿔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거나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표현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규범으로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는 법률.

법제처는 2014년, 장애인 차별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일괄 개정을 실시했지만 국민투표법과 같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법들도 있습니다.

그 이듬해 차별적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유진 담당은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유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담당>
"국민투표법을 포함한 일부 법령에는 장애인 차별 표현이 잔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도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법 조항에 들어간 용어를 바꾸기 위해선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또 다른 차별의 현장입니다.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 "외눈 보도다".

모두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이러한 차별 표현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갑인 / 경기 학대피해 장애인 구제센터 변호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장애 비하 표현을 페이스북이나 SNS에다 막 쓰느냐 하면서 그런 표현 자체가 쓰여진다는 것에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 조항에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지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연하게 스며들어 있는 장애인 차별 표현들.

말에서 비롯될 수 있는 또 다른 차별을 막기 위해 이젠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장유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담당>
"말로 뱉은 단어가 결국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로 말미암은 생각이 결코 개인에게 건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은 지양하고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