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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화) - <1> 제목 : ''기후 위기'' 대응,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재생 시간 : 05:05|2022-01-11|VIEW : 352

1/11(화) - 제목 : ''기후 위기'' 대응,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앵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번 대선의 주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인데요. 각 당 대선후보들의 ‘기후 위기’ 에 대한 인식과 대응 공약은 어떤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1.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문재인 정부는...
1/11(화) - <1> 제목 : ''기후 위기'' 대응,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앵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인데요.

각 당 대선후보들의 ‘기후 위기’ 에 대한 인식과 대응 공약은 어떤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1.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인다는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는 에너지 네트워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현 정부가 짜놓은 감축 시나리오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0년 대비 50%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0년에 폐쇄하면 탄소중립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를 나타내는 비율, 즉 에너지 믹스를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복안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각각 35%로, 그밖의 에너지원을 30%로 한다는 구상입니다.

2. 탈핵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 기한 내 안전하게 사용하되,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확대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당장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국 65개 종교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2022 탈핵대선연대는 원전 확대를 공약한 두 후보를 향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지난 5년 간 많은 갈등 속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한테 받아들여지고 이제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확실한 탈원전 정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탈석탄 추진은 어떻게?

정부는 2032년까지 전국 석탄화력 60기 가운데 가동한 지 30년이 되는 30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상황.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전제로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탈석탄 목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금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대책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소는 폐쇄하되,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 등을 봐가며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년 기후활동가들은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못합니다.

<조은별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기후 위기 대응을 해야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선후보들이 기후 위기를 정말 위기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기후 위기에 맞춰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각 당 대선후보들이 기후 위기를 단일 의제로 삼아 ''원 포인트'' 토론을 펼칠 수는 없을까.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각 당 대선후보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회에 응해야 할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