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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수) - <3> ''망 사용료'' 논쟁, 인터넷망은 어떤 재화일까?

재생 시간 : 03:18|2021-12-08|VIEW : 507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 콘텐츠 열풍이 거세지면서 다시 등장한 이슈가 있습니다.바로 인터넷 망 사용료 논쟁입니다.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단순히 기업 간 갈등이라고 보기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망 사용료 논쟁은 넷플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 콘텐츠 열풍이 거세지면서 다시 등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망 사용료 논쟁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업 간 갈등이라고 보기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망 사용료 논쟁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국 콘텐츠로 큰 수익을 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인기로 고화질 동영상을 보는 이가 늘자 데이터 전송량, 즉 인터넷의 트래픽량이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동영상 무선 트래픽량은 2015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트래픽이 늘면 인터넷망을 유지하는 비용이 커지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지가 망 사용료 논쟁의 핵심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고품질 콘텐츠는 트래픽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콘텐츠기업인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요금을 받는 통신사에 사용료를 또 낼 의무는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1년 넘게 이어졌고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갈등은 ‘망 중립성’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개념을 지닙니다 .

하지만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분합니다.

인터넷을 수도와 전기처럼 공공성을 지닌 재화로 바라볼지, 지급액에 따라 제공범위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바라볼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의 목적과 기능은 분명히 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네트워크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국방의 목적이었고 교육망 목적이었어요. 이 망을 쓰는 사람도 다 비영리 단체였어요. 지금은 공공이 쓰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들이 쓰고 있고, 민간기관이 망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로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서로 자기 것을 먼저 빨리 흘려버리려는 애를 쓰게 되는 거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유지와 콘텐츠 제공을 위해 비용이 든다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고객의 통신요금과 콘텐츠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금융과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미사 등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것도 인터넷망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황청 문헌 「교회와 인터넷」에는 “인터넷은 소식과 정보를 전하고, 복음화와 교리교육, 집안이나 시설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도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의가 요구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일상이 중요해진 만큼, 망 사용료 논쟁은 공공성과 상품성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