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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화) - <3> "평화 원한다면 군비증강 당장 멈춰야"

재생 시간 : 04:00|2021-12-07|VIEW : 362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정부.그런데 한편으로는 첨단무기 확보를 위해국방예산을 매년 늘려잡고 있습니다.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평화 추구와 군비 증강은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54조 6천억여 원. 북한 전체 GDP 국내총생산의 약 1.5...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정부.

그런데 한편으로는 첨단무기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늘려잡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화 추구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54조 6천억여 원.

북한 전체 GDP 국내총생산의 약 1.5배에 이릅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5년간 약 315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첨단 무기 개발과 확보를 위해 사용할 돈입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강우일 주교는 북측에 종전선언을 제안해 놓고 있는 정부를 향해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과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강우일 주교 / 前 제주교구장>
"핵추진 잠수함, 사거리를 대폭 확대한 미사일, 이런 무기를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놓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종전합시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까요…"

그러면서 군비증강을 멈추고 남은 예산의 10분의 1만이라도 평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강우일 주교 / 前 제주교구장>
"10분의 1만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복지에 할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거리 몇 백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미사일을 구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 ''군비 축소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남북간 군사비 불균형 뿐 아니라 공격적인 대북 군사전략 등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태호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남한은 어마어마하게 군사비를 늘리는 일방주의, 그래서 상호 군비를 축소하겠다는 이행 의지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해서 합의가 위태로워지는 문제…"

이 소장은 우선 남한 정부부터 올해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거나 최소한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같은 시민평화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재화의 사유재산권 문제를 만민을 위한 선한 사용,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사회교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가 계속되는 한 주거 불평등 해소 역시 요원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 6월 아시아도시빈민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사회,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
"정부와 대기업 또는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짓거나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