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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수) - <2> 반려동물 생명권 인정한 정부…학대 잦아들까?

재생 시간 : 05:35|2021-08-04|VIEW : 200

[앵커] 귀엽고 깜찍한 고양이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동물은 엄연한 ''생명''입니다.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VCR-1) 김형준 기자,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분들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많은 동물이 유기되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앵커] 귀엽고 깜찍한 고양이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동물은 엄연한 ''생명''입니다.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VCR-1) 김형준 기자,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분들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많은 동물이 유기되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유기가 여름철에 특히 많다면서요?

▶ 네. 농축산부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19년 7~8월에 잃어버리거나 유기된 동물이 2만 8천여 마리가 넘습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잃어버리거나 유기된 동물의 21%에 해당합니다.

추석연휴가 있던 9~10월에도 2만 6천여 마리가 유기되거나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 휴가나 명절로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책임감이 부족한 일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례가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죠.

물론 원치 않게 잃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더워서 문을 열어두기도 하고 야외활동도 많다보니,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 동물 학대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동물 학대가 점점 더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만 해도 서울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한 남성이 붙잡혔죠.

고양이는 얼굴이 훼손될 정도로 학대 당해 죽었는데 학대 남성은 "고양이가 물어서 집어던졌는데 죽었다"고 진술해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와 유기가 계속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요.

결국 올해 2월부터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동물 유기는 예전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요.

이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의 급이 달라졌습니다.

동물 학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올해 2월부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3. 동물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봐야겠죠?

▶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겁니다.

실제 법무부가 2018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이런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민법상 ''물건''을 정의하는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도 엄연히 법적 지위를 가진 생명으로 존중 받게 될 전망입니다.


4. (VCR-2)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권 진일보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다른 법들이 민법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민법의 취지를 살려서 동물에게 신체적 침해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때 필요한 제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경 / 동물권자유연대 대표>
"민법 개정과 더불어서 동물보호법 개정까지 뒤따르고 또 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다 같이 민법을 따라갈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돼야지 비로소 이 개정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앞으로 민법을 근거로 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동물한테 신체적 침해를 가했을 때 그 동물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을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5. (VCR-3) 동물의 생명권, 신앙인의 관점에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동물은 인간과 함께 창조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동물을 비롯한 생태계를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사실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인데, 그게 자연이나 동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착취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잘못된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이미 지적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자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을 한다면…"

[앵커] 김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