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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금) - <4> [수녀의 한숨] 아동복지시설 사각지대…코로나19 백신도 배제

재생 시간 : 04:53|2021-07-09|VIEW : 215

[수녀의 한숨] 아동복지시설 사각지대…코로나19 백신도 배제[앵커] 아동복지시설의 사각지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맹현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1. 아이들이 도박 용어에 노출되고, 이를 통해 한글을 배운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해당 성인 PC방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요.안쪽을 들여다 보니까...
[수녀의 한숨] 아동복지시설 사각지대…코로나19 백신도 배제

[앵커] 아동복지시설의 사각지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 아이들이 도박 용어에 노출되고, 이를 통해 한글을 배운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해당 성인 PC방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요.

안쪽을 들여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뒤로 조금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사진과 저희가 취재한 영상을 비교하면 일부 옥외 광고물이 제거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청에서 점검도 나오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니까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전히 밤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설 때는 주변의 유해 시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작 아동센터 옆에 들어서는 유해시설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있거든요.

학교를 설립할 때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여기에 유해시설 사례가 나오는데, 성인 PC방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PC방을 청소년유해시설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법적 공백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설을 이제 신설하는 시점에는 그런 관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그런 유해 시설이 되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건 법적 공백이 맞고요. 빨리 개선되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개 거주 지역에 월세 또는 전세로 공간을 얻어 운영됩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세를 줄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재산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익중 교수는 융통성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복지시설도 시·도·구청 내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의 교육지원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에 합치든지 해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절대 허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조치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안 별로 심사를 하는 위원회 같은 안전장치를 두자는 설명입니다.


4. 당장 어떤 조치가 이뤄지긴 힘들겠군요. 센터 입장이 난감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센터장 박재경 수녀는 센터를 옮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해시설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말고도 지역아동센터의 고충은 또 있는데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현장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30년 간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마을과 아이들 공동대표 이숙경 수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숙경 수녀 / (사)마을과 아이들 공동대표>
"학교 돌봄 교사들은 6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였거든요? 똑같은 돌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제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항의를 하고 해서 7월에 맞기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 정도는 같은 학교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돌봄이나 같은 수준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외되지 않게."


5. 그렇군요. 그런데 센터장 박재경 수녀가 다리를 다친 상태라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박재경 수녀는 현재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인데요.

성인 PC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아이들 걱정에 편히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박 수녀의 말 들어보시죠.

<박재경 수녀 / 성분도 빛둘레지역아동센터장>
"저는 정말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느님의 주신 아이들 저희들이 잘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맹현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