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6/7(월) - <1> 가상자산 광풍, 전문가와 사제가 말한다

재생 시간 : 04:42|2021-06-07|VIEW : 228

[앵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열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국내에선 20대와 30대의 투자 비율이 유독 높은 편이죠. 청년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가상자산 열풍, 앵커 리포트로 짚어보겠습니다.[기자] 가상자산은 엄밀히 말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가격 변동이 심해 가치를 보장하기 ...

[앵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내에선 20대와 30대의 투자 비율이 유독 높은 편이죠.

청년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상자산 열풍, 앵커 리포트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가상자산은 엄밀히 말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이 심해 가치를 보장하기 어려운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액이 주식시장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은 20대와 30대 청년들입니다.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인 조정희 변호사는 청년들의 투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낮은 진입장벽’을 꼽았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는데다 규제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조정희 엘리야 /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High risk (고위험), High return (고수익)을 원하는 청년층에서는 사실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그런 가격 변동폭 제한도 없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자기 입장을 좀 바꿔주려는 그런 니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과도한 투자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 변호사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희 엘리야 /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뭔지도 모르는 코인이 이제 막 나와 가지고 ‘뜬다 뜬다’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전재산을 몰빵한다면, 저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투자인 거죠.”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 박동호 신부는 청년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부동산도 열풍, 주식도 열풍, 가상자산도 열풍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저는 대중매체의 해설자들한테 좀 불만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마치 객관적 중립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병(病)이죠.”

박 신부는 가격 변동성 만큼이나 제각각인 가상자산의 명칭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엄밀히 번역을 하면 암호자산인데, 그걸 왜 화폐라고 했을까.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다. 사실은 근데 그 앞에 얼마나 모순이에요. 암호라는 말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호 신부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부의 증가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될 임무가 국가에게 있다. 그게 공동선의 불침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조정희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희 엘리야 /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단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올바른 법을 만들어서 그 규제를 세워서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무기로 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사실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죠.”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12년.

일부에선 미래 가치에 주목하며 ‘디지털 金’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낀 투기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조정희 엘리야 /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처음 나타났을 때 순기능, 공익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확보해주기 위한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이 산업이 5천만 국민 그리고 이 사회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산업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인가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톨릭 사회교리는 재화의 축적을 허용합니다.

다만 재화에 대한 관심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투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상자산 열풍이 태풍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정교한 관리감독과 함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