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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수) - <3>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3) 스마트폰 앱의 두 얼굴…플랫폼 노동자

재생 시간 : 04:47|2021-06-02|VIEW : 246

6/2(수) -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3) 스마트폰 앱의 두 얼굴…플랫폼 노동자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이 배달되고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너무나도 편리한 스마트폰 앱들.그런데 앱 속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고단함은 둘째 치고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편리함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을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
6/2(수) - <3>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3) 스마트폰 앱의 두 얼굴…플랫폼 노동자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너무나도 편리한 스마트폰 앱들.

그런데 앱 속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단함은 둘째 치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을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속도를 내는 배달 라이더들.

도로를 위험하게 내달리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1분 1초라도 더 빨리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라 불립니다.

과거엔 소비자들이 직접 음식점에 전화해 주문했다면 이제는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을 통해 주문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고용주에 직접 고용됐던 배달 종사자들은 플랫폼에 묶이게 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란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전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절반 이상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운송 관련 종사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179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단순 구인구직 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의 0.92%인 22만 명입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장점 중 하나는 일자리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미니 잡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정해진 고용시장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은 악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17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의 제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의 확대로 인해서 더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수준을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선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임에도 출퇴근 관리와 업무 배정에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근무 현황은 성과 평가로 이어져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대형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죠. 평점제도라든지, 알고리즘 배차를 계속 거절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권 교수는 플랫폼 사가 출퇴근 관리를 하는 순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플랫폼 기업에서 자신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력이 강하다, 그러면 그 통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큰 테두리 안에는 다양한 노동 형태의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번역 앱, 부동산 중개 앱, 과외 앱 종사자는 프리랜서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배달과 퀵, 대리기사는 직접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받는 ''특수고용'' 성격의 노동자입니다.

같은 플랫폼 종사자여도 일괄적으로 법 적용을 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이유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플랫폼 노동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범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플랫폼 사가 기존의 제도와 법을 회피하는데 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기존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같은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사용자들은 다 지키는 노동법을 기술을 통해서 눈가림으로 종속성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