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5/12(수) - <3> 코로나19 장기화속 위축된 군 인권

재생 시간 : 03:17|2021-05-12|VIEW : 277

제목 :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축된 軍 인권 [앵커] 최근 군 장병의 기본권이 침해를 고발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군 내 인권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리는데요.기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새로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장현민 기자가 군 인권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육군 39사단 소...
제목 :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축된 軍 인권

[앵커] 최근 군 장병의 기본권이 침해를 고발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군 내 인권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리는데요.

기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새로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군 인권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육군 39사단 소속 장병이 공개한 코로나19 격리장병의 아침 식단입니다.

쌀밥과 약간의 김치, 계란찜 한 조각이 식사의 전부입니다.

글쓴이는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제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격리장병 부실급식 문제는 지난달 18일 육군 51사단 소속 장병이 식단 사진을 공개한 이후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서욱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가 나서 사과하고 기본 급식비 인상, 단체 휴가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성준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기본 급식비를 내년도 10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 군 장병 기본권 위축 상황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가운데 20%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생명권 침해, 건강권 침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 등도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감염 예방을 위해선 개인의 기본권을 언제든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는 심각한 위험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병들의 외부 소통 창구가 사실상 차단됐다는 점도 기본권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병들의 휴가는 물론 종교 활동까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장병들의 숨통을 터준 것은 휴대전화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휴대전화 사용 허용의 순기능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휴대폰 사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구성원들도 바뀐 사회 분위기에 맞춘 새로운 소통 창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는 유튜브와 SNS를 이용한 미사 봉헌과 묵상 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시대`에 맞춘 사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군은 지난 달부터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비대면 상담 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