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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화) - <3>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1)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그들, 택배기사

재생 시간 : 05:09|2021-05-11|VIEW : 180

제목 :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1)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그들, 택배기사[앵커] 코로나 19로 배달음식이나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이 배송기사들은 묵묵히 고된 노동을 견디고 있는데요.그런데 배송기사들은 몸이 아플 때나 심지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대리기사와 배송차량 대여에 쓰이는 ''용차비'' 걱정 ...
제목 :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1)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그들, 택배기사

[앵커] 코로나 19로 배달음식이나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배송기사들은 묵묵히 고된 노동을 견디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송기사들은 몸이 아플 때나 심지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리기사와 배송차량 대여에 쓰이는 ''용차비'' 걱정 때문입니다.

택비기사들의 안타까운 현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배기사를 검색하면 월급과 수입이 가장 먼저 검색창에 오릅니다.

회사 로고가 표시된 유니폼을 차려 입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에서 화물을 배송하는 이들.

택배회사 직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정찬관 조직국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당신들은 내가 직접 고용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스스로 사업자를 내고 스스로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왔지 않냐. 당신들은 사업자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비슷합니다.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이 분들이 사실은 다 근로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택배회사 쪽에서는 이 물건이 제때에 발송될 수 있게끔, 제 기간 내에 발송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통제를 해요. 어플 같은 걸로. 사용자로서 업무를 하는 과정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입니다.

<정찬관 조직국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원해서 사업주가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자기 차를 사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내고 자기 차를 사가지고 안 들어오면 구역이나 일자리를 안 주거든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놓고 저희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할 때 자신의 업무를 대신 할 배송기사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용차비''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정찬관 조직국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 그 기간 동안에 수입도 없는 반면에 두 배 세 배의 비용을 내고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저희들한테는 너무 불편하고 부당한 처사인거죠."

심지어 가족의 상을 치뤄 근무하지 못할 때 용차비를 부과하는 택배 대리점도 있습니다.

<정찬관 조직국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거나 가족 분들 중에 상을 당하거나 그리고 실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갈 때도 용차 비용을···"

하지만 법률상으로 봤을 때 용차비는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용차비는 그날의 업무 할당을 꼭 채워야 되는 운송사 쪽에서 혹은 택배회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 이거를 배송기사 분들한테 전가시킬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들은 물류사와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차비 지불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대부분 이거를 부담하지 않으면 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평가를 나쁘게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혜진 변호사는 오랫동안 이어진 용차비 관행은 법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배송비를 줄 때 그거를 회사 쪽에서 까고 주면 사실 내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내가 받는 운송비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물류사와 택배 대리점이 개인 사업자로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절감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전혀 없을까.

의외로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조혜진 변호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법을 개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면 돼요. 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고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용자에 맞서 싸우는 이들.

<정찬관 조직국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저희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냐···"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