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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화) - <4> 주교회의 “태아 생명 보호하는 형법 개정 강력 촉구”

재생 시간 : 02:29|2021-04-20|VIEW : 139

[앵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지난 15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 2주년을 기해 한국 주교단이 교회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성명 주요 내용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지난 15일 ...

[앵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지난 15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 2주년을 기해 한국 주교단이 교회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성명 주요 내용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장 이성효 주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무효가 됐다"면서 "새로운 개정 법률도 없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교는 국가의 이러한 상황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주교는 그러면서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인구 감소만을 염려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주교는 특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낙태는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만현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는 영유아 살해, 아동학대, 존속살해, 자살 등 병적인 죽음의 문화와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반생명 문화를 조장하고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태아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낙태 합법화는 국가가 살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태아를 희생시키고서는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없기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이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6건이 회부돼 있지만 소위원회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