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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윤석열 새 정부의 출발과 탄소 중립(전의찬, 스테파노,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

[시사진단] 윤석열 새 정부의 출발과 탄소 중립(전의찬, 스테파노,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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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발행 [1663호]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2020년 호주 산불은 서울 면적의 80배를 태우면서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⅓을 죽였다. 미국 북서부에서는 매년 서울 면적의 50배가 넘는 산림이 산불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남유럽의 그리스와 터키도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금년 1~3월까지 발생한 산불만 300건이 넘는다. 옆 동네가 아니고 바로 우리 동네에 불난 것이다. 곧 우리 집도 불붙게 되었으니, 한가하게 불구경할 여유가 없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형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근래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대기 중 CO2 농도가 지난 200만 년 중 최댓값이라고 밝히면서, 2040년 이전에 지구온난화 저지온도인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은 “지구촌이 정말 위험해 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임이 명백하다고 확인하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인류에게 ‘코드 레드’를 발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개최된 기후변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을 선언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 배출은 제로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IMF 기간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5.1%씩 증가하던 나라에서, 반대로 매년 4.2%씩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단시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제조업의 비중이 30% 가까이 되는 상황이니, 분명 ‘과감한 목표’이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6번째 약속으로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86번 과제)”과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87번 과제)”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정부가 바뀌면 기후정책도 대폭 변경되던 터라 걱정이 적지 않았는데, 큰 방향은 같아서 다행스럽다. 전 지구적 재난인 ‘기후위기’ 대응에 보수 진보가 다를 수 없다. 지구 전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에 따라 ‘탄소 중립’의 추진 내용과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기후를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로 정의하고, “생활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결의에 찬 행동’을 통해서, 성당과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기후 임계점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황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과도하게 화석연료와 자원을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환경은 미래세대도 동등하게 사용하여야 할 자연의 보고이므로, 환경에 관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요청하셨다. 지난해 ‘탄소 중립’의 목표를 설정했으므로, 올해는 ‘탄소 중립 실천’의 원년이다. 출발선에 서서 주춤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탄소 중립’ 출발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이 함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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