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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앞당기는 7대 정책 과제 제안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앞당기는 7대 정책 과제 제안

가톨릭 비롯 종교·환경 단체들의 연대 2022탈핵대선연대, 기자회견 열고 제안 탈핵 법제화와 후쿠시마 방류 저지 등 가동 중인 핵발전 조기 폐쇄하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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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발행 [1647호]
▲ 2022탈핵대선연대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탈핵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2022탈핵대선연대 제공

▲ 2022년 1월 18일 기준 현황



2022탈핵대선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탈핵을 앞당기기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ㆍ시민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ㆍ피해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다.

탈핵대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며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ㆍ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대선연대는 그러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탈핵대선연대는 이 후보에 대해선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하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마저 철회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를 향해선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 백지화된 핵발전소를 재추진하겠다고 떠벌린다”고 비판했다. 또 “차기 정부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며 “신한울 3ㆍ4호기 신규 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핵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핵대선연대는 이날 각 정당 대선 후보 7명에게 탈핵 7대 과제에 대한 19개 요구안과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수신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ㆍ국민의힘 윤석열 후보ㆍ정의당 심상정 후보ㆍ국민의당 안철수 후보ㆍ진보당 김재연 후보ㆍ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ㆍ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선거대책본부다. 탈핵대선연대는 21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받은 뒤,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탈핵대선연대는 가톨릭을 비롯한 전국 69개 종교ㆍ환경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대선 기간 유권자들에게 탈핵의 시급성을 알리고,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진전된 탈핵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2탈핵대선연대에 소속된 가톨릭 단체는 가톨릭기후행동ㆍ노틀담수녀회ㆍ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ㆍ수원교구 농민사목위원회ㆍ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ㆍ예수회 JPIC위원회ㆍ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ㆍ천주교창조보전연대ㆍ천주의성요한JPICㆍ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등 10곳이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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