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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교류 협력 통한 신뢰 구축으로 핵 사용 않게 하는 것

북핵 해법, 교류 협력 통한 신뢰 구축으로 핵 사용 않게 하는 것

사회 교리 주간에 만난 사람 - 30개 남북 현안 다룬 「북핵 해법」 출간한 백장현 한신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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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발행 [1640호]



오는 6일에 열릴 올해 사회교리주간(5∼11일) 세미나 주제는 ‘군비축소와 재화의 공동사용을 통한 평화’다. 한반도 군비축소를 거론하면서 ‘북핵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때마침 백장현(대건 안드레아, 61) 한신대 초빙교수가 북핵 문제를 30개 현안으로 나눠 묻고 답한 신간 「북핵 해법」을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에서 출간했다. 이에 백 교수를 만나 갈수록 꼬이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들어봤다.

백 교수는 “북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그 뿌리는 남북 간 적대와 군비경쟁, 북미 간 적대 관계,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대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흐르며 복잡하게 뒤엉킨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법이 될 수 없는 것부터 제외해야 하는데, 그건 바로 힘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처럼 억지력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런 시도들이 북핵 문제를 곪게 했고,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법은 바로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9ㆍ19공동성명 합의문,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있다고 봅니다.”

백 교수는 “9ㆍ19공동성명과 북미정상회담의 공통된 합의는 동북아 안보구도를 대결적 질서에서 협력질서로 바꾸자는 데 있다”면서 “북핵을 폐기하려면 북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이고, 정전선언은 이를 위한 중간 동력으로서의 일종의 가교 구실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같은 합의가 더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합의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따라서 “중요한 건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는 동북아 평화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이 허용할 리도 없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북핵 보유를 인정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붕괴할 뿐 아니라 동북아 질서도 무너지고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며 “북핵 보유 인정은 한반도 통일에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독일 통일도 당시 서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어진 국경선을 인정하고, 유럽 통합 노력에 동참하면서 핵 포기 정책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핵 폐기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제시하는 걸 인정해주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 북한이 핵을 쓰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끝으로 “2017년 11월 교황청에서 열린 핵무기 관련 심포지엄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핵은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신 바 있다”면서 “이 원칙은 북핵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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