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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자 의원들은 왜 낙태 금지법을 발의 않나?

가톨릭 신자 의원들은 왜 낙태 금지법을 발의 않나?

낙태죄 실효… 보완 입법은 어디까지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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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발행 [1610호]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낙태죄 보완입법 국회 계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 의원은 개정안 4월 법사위 소위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까지 보완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낙태죄는 실효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6건이 회부됐지만 소위원회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현재 보완 입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국회가 보완입법을 만들 수는 있을지 14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낙태죄 유지 및 낙태죄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현재 낙태죄 개정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5일 제출된 정부안을 비롯해 모두 6건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다. 정부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24주 이내 태아에 대해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ㆍ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안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해진ㆍ서정숙 의원의 안은 낙태죄를 유지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긴급 사유가 아닌 한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할 것 등이 핵심이다. 법안을 만들려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직 소위원회 상정도 되지 않았다.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그럼 소위원회 상정은 언제 되나

법사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야당(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에게 소위원회 상정을 설득하고 있다. 김도읍 간사는 4월 상정에 동의했다. 백혜련 간사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4월 상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법안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

사실 권인숙ㆍ박주민ㆍ이은주 의원이 낸 법안은 법안이라고 할 게 없다. 낙태죄를 폐지해서 낙태를 자유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할 내용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위에 상정되면 정부안과 조해진ㆍ서정숙 3개 안을 심사하는 셈이다. 현재 쟁점이 되는 건 낙태 허용 주수 문제다. 정부안의 핵심은 임신 14주 이내면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임신 15주에서 24주는 사회ㆍ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나는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10주로 하되 다만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수 문제에 대한 입장만 정리된다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빠르게 하면 하루 이틀 안에도 끝날 수 있다.



주수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료기술 발달로 22주차에 태어나는 태아도 사는 경우가 많다. 정부안처럼 24주로 허용할 경우 태어나면 살 수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다. 수술해서 태어나면 살 수 있는 태아를 낙태해서 죽이는 건 영아살해에 해당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가 만든 정부안은 이를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 명색이 정부를 대표하는 법안인데 너무 부실하다. 그 많은 검사가 충분히 논의,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회가 논의를 미루면서 작년 12월 낙태죄가 실효됐다. 왜 이렇게 논의가 어렵나

국회 내에 기독교(개신교), 가톨릭, 불교 신자 의원들을 다 합치면 200명 가까이 될 것이다. 어떤 종교가 생명 문제를 나 몰라라 하나. 그런데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관심이 없다. 만약에 가톨릭신도회 의원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더 원론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혹시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일부 여성들이 낙태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태아를 자기 부속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내 몸속에 있으니까 마치 내 손, 내 다리처럼 생각한다. 태아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학대하게 된다. 태아도 별도의 객체로 봐야 한다. 낙태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자신이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별도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 물건처럼 대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겠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초래될지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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