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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으로 크는 신앙] 낙태는 어째서 ‘죄’일까요

[NIE-신문으로 크는 신앙] 낙태는 어째서 ‘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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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발행 [1505호]

헌법재판소가 4월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게 일고 있어요.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죄’라고 봅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낙태죄 폐지 논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연결지어 생각해 봐요.





생명권


 

생명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생명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권의 핵심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을까요? 태아는 5주가 되면 눈, 코, 입이 생겨납니다.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태아를 생명이라고 보지 않고 세포나 혹이라고 여기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태아는 분명한 ‘인간 생명’입니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에요. ‘모자보건법 제 14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도 명시돼 있어요. 그 기준은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을 때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③강간ㆍ준강간으로 임신했을 때 ④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혈족ㆍ인척간 임신했을 때 ⑤계속 임신하면 산모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예요. 한국은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만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24주 이후에는 수술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이 또한 태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삶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헌법 제10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조항에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 보장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결정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낙태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행동인지는 깊게 고민해봐야 해요.
 

위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논란을 들여다볼까요. 얼핏 보면 이 논쟁에선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충돌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태아는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보호받아야 하지요.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결정권이 태아를 해치는 낙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생명권이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해지는 낙태는 살인과 같습니다. 낙태를 결정하는 어른들의 일방적 의견만 반영되니 더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 가르침
 

교회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지닌 가장 오래된 교부 문헌 「디다케」에도 낙태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 문헌의 ‘생명의 길’에서는 “낙태로 아이를 살인하지 말라”(「디다케」 2, 2)는 가르침이 있으며, ‘죽음의 길’에서는 “하느님의 작품을 낙태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디다케」 5, 2)고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1항은 낙태를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태는 인간의 기본 생명권을 직접 침해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특히 무고한 태아를 일부러 살인하는 건 창조주이신 주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낙태는 임신의 축복과 양육의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건 산모의 건강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 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을 ‘갓 태어날 아이’를 해치면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명 보호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낙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톨릭 신자라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두고 생명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힘써야 하지요.




점선 잇기 퍼즐




숫자대로 점을 연결하면서 소중한 생명인 태아의 모습을 완성해봐요.






 

전은지 기자 eunz@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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