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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진행상황 점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진행상황 점검

어정쩡한 '백년대계' 다시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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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2 발행 [743호]
어정쩡한 '백년대계' 다시 뜨거운 감자로...


▲ 지난 9월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뒷편 분수대 부근에서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집회`를 갖고 있는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시민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여전히 내홍을 앓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 '무한 대결'로 갈등이 증폭돼온 올 상반기 최대 이슈 '네이스'. 지난 7월초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정보화시스템 도입을 학교 자율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듯했던 이 네이스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33개 인권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직후 7월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8월말 개학과 함께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지난 8월2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의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 ▲사생활(Privacy) 보호원칙 확립 위한 정책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1인 시위 및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갈등의 불꽃이 다시 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전교조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해온 4개 단체가 지난 8일 이 위원회에 전격 참여를 결정하면서,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의 불꽃튀는 논의도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네이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
 네이스는 일선 학교의 교무업무 처리 전산화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각종 수기 장부를 대체하는 SA(학생부 단독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비롯됐다.

 당초엔 학생부를 학교별로 폐쇄적으로 운영돼던 C/S(교무지원,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교무업무를 처리했으나, 시도 교육청 소관 학교에 대한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각 시도별 자료를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동토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면서 네이스(NEIS)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네이스에 입력되는 정보는 학교의 모든 교육통계와 교육행정 정보, 교원인사, 학생정보를 비롯해 총 27개 영역, 6000여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네이스를 채택한 학교는 1만375개 초·중·고교 가운데 6450개교로 62.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고 수기를 선택한 곳이 1913개교(18.4%), 아예 학사운영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학교는 1168개교(11.3%), C/S시스템을 선택한 학교가 535개교(5.2%),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SA시스템이 309개교(3%)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톨릭계 학교는 서울대교구의 경우 동성중이 NEIS를, 동성고가 C/S를, 계성여고가 시험은 C/S로 처리하고 생활기록부는 NEIS로 처리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가톨릭계 고교의 한 관계자는 "NEIS가 해킹 방호벽만 완벽하다면 교육행정 시스템 자체는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개개인의 업무량 과중 문제나 통합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운영 자체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학 쪽에서 입시 때 NEIS를 요구한다면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에서는 왜 네이스를 반대하나  
 네이스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한 개인의 성장기록에 대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한 곳, 또는 몇군데에 입력돼 처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상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개인 성장정보까지 집적한다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전자기록을 완벽하게 완성하게 된다. 이는 국가적 기획만 있다면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네이스는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네이스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사업을 폐기하고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인권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쉽지 않은 조율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6000여개 항목 중 상당히 많은 항목을 뺐다고 강조하고, 효율적 학사 관리와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NEIS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아직도 학교 정보관리나 학교교육과정, 학적 등 114개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 보류, 또는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생활기초자료와 상담기록 등 수많은 개인정보기록이 언제든지 강제입력사항이 될 수 있어 NEIS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병훈(청주 양업고 교장) 신부는 이와 관련 "교사들과 함께 C/S냐 NEIS냐를 놓고 논의를 거듭해 일단 NEIS체제로 가긴 했지만 전면적 도입은 아니고 개인 신상정보 중 병력이나 상담기록, 장애정도 등 사항은 민감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인권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빼고 입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신부는 이어 "우리 학교에서 NEIS는 현재 별무리없이 운용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C/S에서 NEIS체제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경직돼 있는 것 같고 다시 NEIS를 C/S체제로 돌리자니 그렇고 해서 여러가지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교육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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