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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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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2 발행 [743호]
▲ 9월17일 서울 대학로에서 노 네이스(No NEIS)와 인권수호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그 앞을 학생들이 무심히 지나치고 있다.
   정보인권은 정보화 진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권리다. 따라서 정보인권에 관해 꼭 집어 다룬 가톨릭 교회문헌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인권과 과학 발전을 다룬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정보인권문제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은 정보권을 언급한 첫 문헌이다. 이 문헌은 비록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복음화 문제에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5항에서는 정보권을 직접 언급, 주목을 모은다.

 "인간 사회에는 개인이든 사회집단이든 각기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의 권리'가 내재한다.…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정보 기본권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연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이런 정보권은 진실·정의·사랑·완전이라는 네가지 잣대에 기반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영역 등 학사 전반 정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인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 시스템은 가톨릭교회가 제시하는 이런 원리에 적용돼야 하는 사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가톨릭교회의 이런 원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개인 정보의 무한정한 집적과 이용이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 주도 하에 강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분명히 참다운 정보인권사회의 구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는 정보인권과 관련, 정치공동체의 윤리규범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공동선을 위하지 않고 당리나 집권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보)권리 행사를 남용하는 정치 형태는 어느 것이나 배제돼야 한다"(사목헌장 73항)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이용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크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 문제는 얼마나 공동선을 위한 것인지 또 진실·정의·사랑·완전성이라는 가톨릭적 원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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