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계도기간 약인가, 독인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계도기간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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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17:30

[앵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으로 어제부터 카페·식당 내에서 일회용 컵, 일회용 빨대 등의 사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11월 1일>
“계도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와 그 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편의점에선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야구장 등에서 쓰던 일회용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넣는 비닐을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만약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직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사용제한 정책이 시작부터 힘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계도기간 운영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 정책 시행을 연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까지 사실상 연기되면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 정부가 계도기간 시행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언급한 점도 논란거립니다.

특정 상황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정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관련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버려질 경우 영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이를 공론화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역시 적극적인 정책과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입력 : 2022-1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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