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성한 "택시, 월 12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성한 "택시, 월 12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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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3 18:25 수정 : 2022-10-03 20:1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성한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주요발언)
- "한 달에 100시간 공짜노동하는 현실"

택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택시문제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반가운 일이고 실제로 택시타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택시노동자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택시업계가 다르다, 맞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운수종사자 택시노동자들이 그나마 택시현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 중에 운송수입금이 급감하다 보니까 처우도 개선되지 않으니까 택시 노동자들이 대거 택시현장을 떠난 상황이고 그래서 인력공급이 대란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손님도 줄었을 거고 사람이 있다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단계,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다시 택시업계로 돌아와야 코로나 이전 택시를 볼 수 있는데 떠난 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군요.

▶큰 문제가 떠나간 택시노동자들이 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심야나 출퇴근 시간에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동안 사납금제가 개선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돼서 승객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인상된 사납금이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도 택시노동자들이 택시현장에서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택시운전 하셨던 택시노동자들은 여러 군데로 나갔을 텐데 주로 어떤 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배달 쪽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고령자도 많아서 단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빠져나갔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택시에서 일했던 수입보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수입이 낫기 때문에 택시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시장원리고 생존의 논리인데 일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데 택시에서 일하는 게 먹고 살만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택시업계를 떠나는 건데 문제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밤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임금삭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 예를 들면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 40분으로 산정해서 200시간 정도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안 되고 그런데 26일 승무하고 한 달에 하루 17만 원 정도 넘는 사납금 한 달에 450만 원이 넘는 사납금들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시간당 수입금이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시간 일해도 겨우 해야 사납금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6시간 40분의 임금을 받고 있고 실제로 사납금은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시간 정도 한 달 공짜로 노동 제공하는 거고 연장근로수당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급에 의존해야 하는데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에 전액 수익금을 갖다 주더라도 채우지 못하면 83만 원, 승무수당, 상여금 이런 임금을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가져가는 꼴이 되니까 택시현장에 붙어있을 사람이 없죠.


▷한 달에 120만 원을 가져간다. 충격적인 현실이잖아요.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20만 원을 가져간다고 칠 때 장사가 안 되거나 운행이 짧아서, 그럴 때 회사의 사납금은 450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겁니까?

▶사납금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여를 지급하는 시간을 줄여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면서 기준금을 낮춰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도급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 운송비용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게 돼요. 그러면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준금은 과도한 기준금은 국토부, 서울시에 과도한 기준금 개정 명령을 해서라도 인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조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기준금이 사납금이잖아요. 그거를 정부에서 관리나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미 법으로는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만들어져 있고 2020년 1월부터는 일정금액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나 심지어 3번 이상 위반하면 감차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기준금을 폐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국토부, 지자체에서 방치한 거죠. 2년 동안 방치하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그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법률로 정한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 택시대란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네요.

▶그쪽에 대책들을 내놔야 하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당혹스러운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름만 바꾼 사납금제를 인센티브제로 바꿔서 돌아가야 한다. 또는 전액관리제가 문제다. 또는 이름만 도급택시로 이름을 바꾼 리스제로 해서 리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택시사업주들 얘기하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책을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대책을 처우개선 쪽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사업장을 배불리는 쪽으로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택시요금인상도 얘기했잖아요. 대폭 올리고 야간은 더 올리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들 소관상 할 수 있는 건 택시호출요금 인상하는 거. 2천 원을 인상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기본요금은 2월 달에 1천 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시간을 2시간 확대하고 심야할증률을 40%까지 20% 늘리는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일정하게 우리나라 택시요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야시간에 택시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일정하게 할증률을 인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택시요금인상이 결국 다 사납금 인상으로 흡수되면서 택시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요금인상분이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제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납금제로 돌아가야 한다. 불법도급 리스제를 거론하는 상황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인상된 사납금을 서울시가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요금인상이 됐을 때 사납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분이 날아가는 상태를 어떻게 근절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기준금 인상하지 말고 폐지하라. 또는 요금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임금으로 반영하든가 사전에 요금인상 전에 협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거는 과거에도 했던 정책이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택시업계가 서울시, 정부에서 심야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까닭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택시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진단은 똑같습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진단하셨잖아요. 정부에서도 똑같이 진단하고 있는 거죠?

▶진단는 그렇게 하는데 나오는 대책은 그렇게 나오질 못합니다. 차를 공급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내놨던 정책이 심야에 택시부재를 푼다든가 버스나 지하철을 연장운행 한다든가 올빼미 버스를 늘린다거나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 정책들 내놓은 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심야에 부재를 해제했는데 실제로 개인택시 분들은 고령자이다 보니까 실제로 심야에 나오는 택시는 10% 내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판명된 거죠. 심야버스나 올빼미버스 늘린다거나 지하철 연장운행은 대중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적자가 누적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차량을 공급하는 이동수단을 공급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서울에서 1만 명, 전국에서 3만 명이 법인택시노동자들이 떠나간 상황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전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역진하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택시노동자가 없어서 생기는 심야택시대란을 노동자를 돌아오게 할 유인책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오후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관련보도를 챙겨보셨습니까?

▶일부 저희가 봤고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내일 공식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주로 택시호출요금인상을 2천 원 정도를 최대 5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인데 사실은 심야에 한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저희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호출요금 인상이 플랫폼이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택시회사가 받아왔어요. 이번에는 바꾼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른바 알바택시라고 해서 시간제근로, 시간제택시기사를 공급을 하겠다. 또는 전액관리제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알바택시 4, 5시간 파트타임 하러 택시에 오겠습니까? 시간당 최저 임금을 줘도 그런 건데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이 없고 도급료만 납부하고 유류비나 운송비용들은 기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는 구상이 아닐까 해서 국토교통부에도 항의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자는 정책이고 그래서 도급택시 같은 경우는 거리에 달리는 흉기로 각종 택시범죄 사건사고들을 야기했던 상황이고 택시노동자들에게는 현대판 택시노예제도로 불리는 상황인데.


▷도급택시가 거리의 흉기라는 건 어떤 의미의 말씀이죠?

▶기존에 택시선금제, 택시홍대여대생살인사건, 대한항공여승무원, 다 도급 기사들이 저질렀던 사건이거든요. 관리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우들이 반영되지 않고 아무나 임시기사로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알바택시의 문제점일 수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에 항의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와의 대화 창구 같은 건 마련돼 있습니까? 택시대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노동자들이 정책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있습니까?

▶논의 기구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택시대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설화된 논의기구는 없고 국토교통부가 안을 만들어서 간헐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견수렴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분대상처럼 여겨집니다.

▶주체들의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판단에 따르면 정부 대책 내일 오전에 발표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현재의 흐름 속에서는 정책의 전환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택시도 이번에 심야 승차난에서 확인된 공공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택시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일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이 100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공짜노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택시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쪽에 돈을 많이 내고 그러면 배차가 빨리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상당한 비용도 있는데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만 택시노동자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호출요금 그게 예를 들면 카카오블루라고 해서 가맹택시에 3천 원까지 부담이 되는 호출요금이 택시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택시회사로 갑니다. 개선이 돼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에 가맹한 블루는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부르는 대로 바로 바로 배차가 되는데 카카오에 가맹하지 않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일반 중개 택시는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목적지 표시를 해서 골라 태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맹택시는 승차거부가 없고 일반 택시는 승차거부를 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배차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정위에서도 이거를 자사우대행위라고 해서 보고서가 채택돼 있는 상황인데 처분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택시대란의 핵심이 택시노동자들의 이탈에 있는 만큼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해법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0-03 18:25 수정 : 2022-10-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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