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탈석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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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3 18:00 수정 : 2022-10-04 09:30

[앵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쇠락하는 산업이 생기게 마련이죠.

석탄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절반 정도는 문을 닫게 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지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전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 기본원칙 중에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과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소는 57기.

보령 1·2호기를 비롯한 4기는 이미 지난해 폐쇄됐습니다.

2036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는 26기, 앞으로 2050년까지 나머지 발전소도 차례로
문을 닫게 됩니다.

현재 국내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2030년에만 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협력사 직원이나 비정규직원들은 해고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 소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들,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해합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내놓은 고용대책은 직업훈련 정도일 뿐 구체적인 고용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은 올해와 지난해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다 최근에서야 겨우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90%에 가까운 노동자가 고용 위기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재각 / 에너지정책기후연구소 전 소장>
"(독일에서는) 수많은 대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폐쇄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폐쇄는 언제까지 어떤 강도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또 그 피해 받는 노동자나 지역 공동체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논의를 계속 해왔던 거죠."

이를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선자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의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및 노동 전환의 과정과 그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탈석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불안 해소 대책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2-10-03 18:00 수정 : 2022-10-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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