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가 가장 많아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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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8 10:42

정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과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업종별 해외 유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22건으로 중소기업(11건)과 기타 대학, 연구소(3건) 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65건) 보유 기술의 유출이 대기업(35건)보다 많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들이 매년 400여 명씩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현재 총 506건(1,501명)의 기술유출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입력 : 2022-09-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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