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강민정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갈등 유발자 이배용"

[오창익의 뉴스공감] 강민정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갈등 유발자 이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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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7 18:48 수정 : 2022-09-27 19: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갈등 유발자 이배용"
- "이배용,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선 인물"
- "국가교육위, 총론부터 세부 과목까지 결정"
- "2022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안 썼다고 좌편향?"
- "생태 전환, 노동 용어 빠진 교육과정"


대통령 직속 국가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중장기 교육정착 방향을 마련하는 기구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위원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교육관련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배용 위원장 왜 문제입니까?

▶원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1.5년 정도밖에 안됐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원래 헌법 규정돼 있는 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키고 교육 자체의 전문성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합의를 통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교육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하신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갈등유발자라고 할까요. 그동안 이분이 쭉 거쳐 왔던 과정 전체에서 가는 곳마다 갈등을 유발한 분으로 되게 악명이 높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많은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결국은 실패하고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커다란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극단의 갈등유발을 가장 앞장서셔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권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관의 초대 수장으로 앉히는 거는 기구 자체 기본적인 취지하고 위배되는 거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상 조직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작년 7월에 통과돼서.


▷유사한 조직은 여럿 있었는데 그건 자문기구였고 법률상 법정기구는 처음 만들어진 거군요.

▶그동안 없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정책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 20년 동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계 안팎에서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비로소 법으로 제정돼서 올해 출범하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장 5년짜리 정권이 아니라 10, 20,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보고 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네요.

▶여기서는 중요한 교육정책, 중장기성을 가지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은 보통의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마다 교육과정이 만들어 지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게 2015년 교육과정이에요. 이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을 교육부가 했었는데 이거를 국가교육위원회 주요한 업무로 가져오는 거죠.


▷단순히 이념적으로 밑그림이 아니라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교육과정이 한자교육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제2외국어를 어떻게 하느냐. 영어 교육 어느 수준에서 얼마큼 하냐. 이런 걸 정하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뭐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상을 목표로 하고 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몇 시간 수업을 하고 어떤 체험활동을 하고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포괄적인 총론부터해서 시간표와 교과목까지 담겨있는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이배용 위원장은 논란을 많이 일으킨 인물이라는 거 말고 교육위원회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인물인지 평가하시면 어떠세요?

▶이분이 교수출신이고 그다음에 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유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력이 없지만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다루기 때문에 박순애 전 장관 같은 경우 행정학을 전공했고 본인이 단지 대학강단에 선 교수였다는 거 말고 교육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건 다룬 이력이 없는 케이스였다면 이분은 박근혜 정부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되지만 초중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데 개입도 했고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죠.


▷역량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력이 있다, 교육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는 거 정도죠. 특히 국가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대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러려면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죠.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이분이 중차대한 일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만한 능력,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아닌 거죠.


▷논란만 있는 게 아니라 역량문제, 전문성에서도 물음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네요. 아쉬운 대목인데 지난달 2022 교육과정 시안이 나왔다면서요. 여기서 한국사 시안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문제인 건가요?

▶사실 8월 30일 교육부에서 시안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한국사와 사회교과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용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하고 이배용 위원장하고 상당히 문제의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역사교과서에 쓰지 않은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시 여쭤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안 썼으면 그냥 민주주의라고 썼습니까?

▶민주주의라고 썼죠.


▷어떤 대목에서 민주주의라고 썼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

▶역사에서 보면 특히 근현대사에 들어오면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 발전하는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데 안 쓰고 있다. 이건 좌편향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이념 편향적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그냥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데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주장이죠?

▶그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내걸었던 논리였어요. 그때도 친일이나 독재, 이런 것들을 미워하면서 자유민주주의나 반공 이런 것들 강조했던 내용으로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을 기술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첨예화 됐던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재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발상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역사를 배우지 못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왜 역사 교과서에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극우적인 보수 역사관, 보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죠. 친일,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한 것을 한편에서는 우리를 근대화 하는데 기여했다라든가 박정희 독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서 보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친일독재 세력의 혹은 그 시대가 그들이 지배했던 시대를 정당화 하려는 욕구가 강한 거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보수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역사관에 서 있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로 국민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민족적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외운다고 실제로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허망한 바람 아닙니까? 물론 교육이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교육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이 교육 과정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게 불가능하긴 하죠. 통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시대 때 교육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일부는 거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기도 했지만 일부는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이 형성돼 있는 거고 교육이 가지는 한편의 역할이기도 하죠. 교육 정확하게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는데 훨씬 많은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생태, 노동 이런 교육은 빠뜨리겠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은 작년에 사실 1년 동안 2000명의 교사들하고 그다음에 9000명의 국민참여단하고 10만 명의 대국민 설문을 통해서 1년 동안 많은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해서 도달한 세 가지 가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일과 노동의 가치를 아이들이 배우면 좋겠다. 세 번째가 민주주의 위기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가치였고 2022 교육과정 안에 기본교육의 이념과 목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거의 동의가 된 상태였고 작년에 2021년 11월에 이 결과를 교육부가 정리를 해서 개정교육과정의 주요사항으로 발표까지 공식적으로 했어요. 문서화시키고 발표했는데 이게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를 이끄는 수장들이 바뀌면서 그 와중에 지난 1년 동안 많은 숙의과정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죠.


▷생태전환 싫다, 일과 노동이 웬 말이냐. 민주주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교육만 해야 한다고 바뀐 건가요?

▶생태전환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고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빼고 사실 일과 노동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서 노동자이거나 노동자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과 노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직업교육을 받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나 좁은 의미에서 노동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정도로밖에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이 강조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걸 확실하게 강조하고 모든 교과에서 다 고민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일이라는 단어만 남고 노동 단어를 빼고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이 직업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만 관계되는 교과목 이런 거로 축소시키고요.


▷퇴행이잖아요.

▶변화되는 이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직면해야 할 이 사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교육이잖아요.


▷기후위기상황에서 생태전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제1가치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이배용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국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일단 국정감사, 오늘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너무나 다행히 다음 주부터 국감이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이배용 위원장과 관계자들도 국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국가교육에 내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는 것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국회차원의 대응이라도 학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은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말씀해 주신 생태전환, 일과 노동, 민주시민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생태전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대학가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없느냐 있느냐의 생존의 존립, 이런 기로에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기후위기는 왜 생겼고 어떤 거고 이 기후위기가 빈발하는 사회에서 살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준비해야 하나. 이런 것들 12년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뺏으니까 환경교육이나 자연보호교육 굉장히 좁게 이해되고 중요성이 전혀 교육과정에 안에 반영 안 됐거든요.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수업에 반영하는 정도이지 제도적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르쳐야 할 항목으로 인식되고 교육과정에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국회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27 18:48 수정 : 2022-09-27 19:2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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