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쌀값 안정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오창익의 창] 쌀값 안정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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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6 19:26 수정 : 2022-09-26 20:1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당정이 45만톤의 쌀을 사들여 쌀값 회복에 나선답니다. 민주당이 쌀값 회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는 비난만 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조치에 나섰으니 다행입니다.

당장 쌀값이 지난해보다 25%가량 떨어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사짓기 위한 모든 비용이 다 올랐는데, 정작 쌀값만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농민들이 견뎌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쌀 구매만으로 쌀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쌀 소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밥이 하늘이던 시절과 달리 밥 말고도 먹을 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쌀은 남아돌지만, 밀을 비롯한 주요 식량은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밀한 식량 자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은 짧은 시간 동안만 효과를 볼 뿐입니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다른 분야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등 국가 차원의 꼼꼼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재정도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26 19:26 수정 : 2022-09-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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