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안진걸 "제가 정부라면 이 방법으로 쌀값 안정화 시킬 겁니다"

[오창익의 뉴스공감] 안진걸 "제가 정부라면 이 방법으로 쌀값 안정화 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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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6 19:30 수정 : 2022-09-26 19:4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친절한 경제씨입니다. 오늘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남기 농민, 가톨릭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2015년에 경찰이 물대포를 쐈고 맞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 장면을 현장에서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그분이 6주기를 맞았네요.

▶6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민중대회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민생경제 코너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분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정권 폭압에 지금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집회도 하고 호소도 하는데 그때도 농민생존권 보장하는 정책 펼치라고 집회하다가 물대포를 맞고 숨지셨는데 요즘 상황에 오버랩 되는 게 엄청난 잘못이 있었는데 그걸 덮으면서 거짓말 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맞고 숨지셨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사인을 조작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촛불혁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백남기 어르신이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저명하고 성실한 가톨릭 신자셨고요. 또 식량자급이 중요하다는, 밀농사, 우리밀이 없잖아요. 밀을 지키는 밀농사를 보성에서 하셨고 직접 토요일에 백남기 어르신 추모제가 망월동에 있었는데 다녀왔습니다. 거기 농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6년 전 백남기 농민이 폭압으로 숨지는 상황이랑 비슷하게 요즘 농민 생존권이 어렵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고 이슈가 되는 게 쌀값이 폭락했잖아요.


▷백남기 선생이 어이없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물대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개혁 작업이 진행돼서 그걸 쏜 경찰관도 사실 사람 목숨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행위 자체야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게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제2의 백남기 농민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왔다.

▶경찰도 사실 위에서 시켜서 강경 대응했기 때문에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데 물대포를 또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합니다. 제발 평화와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 드리는데 물대포 없이도 국민들 촛불시민혁명도 그렇고 폭력집회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잖아요. 경찰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 대우해양조선 하청노동자들이 7명 농성할 때 이상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때 다행히 경찰이 투입하지 않게 된 까닭이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단순한 노동자들 파업현장에는 옛날 쌍용자동차처럼 투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 뒤에 숨는 건 아니지만 규정이 잘못된 결정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용산참사나 쌍용자동차 참사 마음 아프잖아요. 어떤 주장이 국민들 일부에서 마음에 안들 수 있지만 비판을 하고 토론하면 되는 영역이고 채택이 안 되면 되지 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도입해서 짓밟고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점은 다시 호소 드리고 싶고 그 자리에서 만난 농민 분들이 쌀값이 폭락하는데 양로당, 경로당에 양곡비 예산을 75억을 줄였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 그럴싸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산은 과잉이고 소비는 줄어들어서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울고 있다. 제가 만약 정부나 지자체라면 쌀을 정부나 공공부분에서 사서 시장에 안 나가게 그러면 쌀값이 안정되니까. 농민들의 기본소득도 보장되고. 저 같으면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예비비를 동원하든 추경까지 동원하든 해서 많이 사서 농민들 쌀값도 폭락을 막아주고 그렇게 산 쌀을 빈곤아동, 결식아동, 복지관, 경로당, 서민 중산층 가계까지 한두 포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쌀값도 안정되고 지금 20kg 쌀값이 5, 6만 원에서 7, 8만 원 정도 하는데 비싼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한 포대 사는 것도 큰 부담이잖아요. 그 쌀을 지원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정 반대로 전국의 경로당의 양곡비 예산을 줄였어요.


▷예산을 줄인 이유는요?

▶줄어드는 예산 설명을 드리면 쌀 소비가 줄어든다는 대체적인 설명만 있는 거죠.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청년들은 사회적 평판도 불이익, 급여도 절반 정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실업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은 우리는 제발 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가는 이유가 청년들 잘못은 아니고 급여가 박하고 사회적 평판도 안 좋고 결혼, 출산 불이익.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본인 300만 원, 회사가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내서 1200만 원 목돈을 2년 동안 회사를 다닌다는 조건하에 이자까지 줍니다.

내가 대기업보다 급여는 적지만 1200만 원. 2년을 채우면 이자까지 주고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용한 청년이 56만 명이 넘고 작년 10만 명, 올해 7만 명 이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정책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해서 폐기하면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 원래 1.2조 예산이었는데 6천 억으로 반토막 났고 인원도 1만 5천 명만 뽑겠다는 거죠. 이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뭔가요?

▶청년지원을 다양하게 늘렸으니까 줄여도 된다는 건데 청년들은 지원이 늘어난 걸 못 느낍니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관련 예산도 6, 7천 억 줄었고 노인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도 6만 1천 개, 1천 억 줄었어요. 가장 실업률이 높은 일부 청년들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줄이면 그분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내수가 고환율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물가에 시달리다가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더 지갑을 닫고 있는데 노인 6만 1천 명의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청년들의 내일채움공제가 1만 5천으로 줄어들어요. 1200만 원 목돈 받는 분들 확 줄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돈 생기면 소비도 할 텐데 안 하겠죠. 고물가, 고환율에 엉터리 대책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최악의 위기다. 오늘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갔어요.


▷다음 주면 1,500원 될 거라는 게 과장이 아닌 것 같고 쌀값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곡창지대 지역구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매표 행위다. 표를 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주당의 민생법안 중 우선처리 7대 법안이 노동자 파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해서 노동자 죽이지 못하도록, 양곡관리법,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다 필요한 법이죠.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은 농민들께서 쌀값이 폭락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득은 유지, 쌀값에 안정을 기하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쌀농사를 지어서 농민들께서 손해를 보면 쌀농사를 포기하게 되죠. 오늘 준비한 김치대란, 배추가 폭락하면 농민들은 배추 농사를 짓지 않죠. 출하량이 줄어드는데 마침 자연재해까지 있었으면 배추대란, 김치대란이 반복되는 것처럼 생존권 보장 안 되면 농사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한해에는 배추값이 폭등하고 한해에는 폭락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김치를 안 먹는 해가 있을 수는 없는데.

▶김치는 한국의 소울푸드고 김치 없이 못사는 사람 많은데.


▷국가 정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웬만해서 라면, 우동 시키면 김치 안 주고 김치찌개도 김치 조금 나옵니다. 쌀농사도 양곡관리가 제대 안 돼서 쌀농사 짓는 분들이 생존권 보장 안 되면 누가 지으려고 해요.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25% 되는데 되는 것도 쌀농사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건데 앞으로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에너지는 줄어들고 기후위기는 심화돼서 식량은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일수록 농민들과 농촌이 국민들의 주식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1억 주겠다는 공약도 했거든요. 10년 동안. 물론 예산안에서 1억이 아니라 4천 만 원 정도만 조성해 주겠다고 해서 공약파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1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아예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쓰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농산물 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냐고 묻고 싶은 소비자인데 쌀값은 20년 전하고 똑같고 올해 쌀값이 지난해 보다 25% 떨어졌다는 건데 농사짓는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는데 쌀값만 떨어지면 앉아서 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식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추값 오르고 시금치, 대파, 정신이 없고 현란할 때도 있어요. 농업이 다 투기가 돼야 하냐. 점보고 농업을 해야 하냐.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가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위기는 심화될 거예요. 전쟁이 터지거나 기후재앙, 코로나 같은 게 창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최소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 토대는 만들어 놔야죠.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쌀이나 배추 이런 걸 다 과학적으로 통계내고 만약에 농민들이 거기에 종사하게 한 다음에 매년 물가인상률 만큼의 소득인상이 보장된다면 농민들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가인상률도 못 따라가고 가격이 폭락하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농촌이 황폐화 되고 그러면 식량자급률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외의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수입에 의존하게 돼요. 변수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민생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농민농촌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도 된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식량위기상황인데 아직까지 안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잘사는 나라여서 수입도 할 수 있는데 위기가 생기면 밀생산국에서 막고 콩도 막고 그러면 못 먹거나 아니면 폭등한 가격에 사먹거나 골탕을 먹을 건데.

▶지금도 세계 곡물시장의 거의 전부를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강대국이 장악하고 있고. 이번에 현대자동차 국산 전기차 동맹이라고 하면서 징벌적 관세 1천 만 원씩 물리는 조치 취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위기 생기면 식량 수출도 금지시킬 거예요. 이미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분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소득보장 속에서 농촌, 농민에 사람들이 늘어나게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배추값도 배추가 안정적으로 몇 포기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안 짓겠다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드리든지 해서 권하면서 일정한 양을 배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 대책이 있어도 기후재앙, 특히 노지에서 배추를 키우면 외부 요건을 많이 받고 가뭄이나 태풍. 그러니까 실내, 비닐하우스 꼭 필요한. 수급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을 쓰면 되죠. 그런 지적을 언론, 전문가들이 하지만 대책이 안 나옵니다.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해서는 국가가 포기한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는 더 심화됐다.


▷홀대, 포기라는 단어를 써도 과장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 추모제 갔는데 농업, 농민, 농촌 살리기 필요하다는 호소를 백남기 어르신도 그런 차원에서 집회를 하셨던 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남기 선생도 생전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하셨거든요.

▶실제 밀 농사를 전남 보성에서 지으셨고요.


▷1990년대부터 천주교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약간 주춤한데 그런 마음들 생각하면서 우리 땅도 살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쌀을 사서 정부에서 시장에서 격리, 더 많이 사서 생산이 늘어났으니까. 그걸로 서민중산층에게 쌀 한 포대씩 지원해주는 정책 독일처럼 하자는 거고 그러면 서민들의 시장격리도 되고 쌀값 안정에도 도움 되고 서민 중산층 물가안정 도움 되고 빈곤아동, 결식아동, 독거노인들 식량 없어서 고통 받는 분들 문제 해결도 되고요. 1석 3, 4조의. 이런 대책 빨리 내야 하는데 정부는 어디 있느냐. 무정부 상태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26 19:30 수정 : 2022-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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